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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갇힌 아이들…자살 늘어난 10대, 40%가 '대인관계' 호소━ ◆지난해 4분기 19세 이하 자살 사망자 37% 증가…올해 1분기도 6% 늘어 전체 자살 사망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19세 이하 청소년은 반대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교우관계 등 기존 스트레스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비교와 사이버폭력,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겹치면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19세 이하는 96명으로 전년 동기 70명보다 26명(37. 1%)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86명으로 전년 동기 81명보다 5명(6. 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살은 사망원인통계 기준 10대 사망 원인 1위다. 같은 기간 전체 자살 사망자는 줄었다. 전체 연령의 자살 사망자는 2024년 4분기 3505명에서 지난해 4분기 3215명으로 8. 3%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3069명으로 전년 동기 3492명보다 12. 1% 줄었다.

우리은행이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넉 달여 만에 중동사태 피해기업에 10조원이 넘는 긴급 금융지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건수의 99. 9%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집중됐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이 첨단산업 투자를 넘어 지정학적 위기 속 기업의 생산과 수출, 공급망을 지키는 유동성 공급으로 확장됐다는 평가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3월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중동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에 공급한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상환유예 규모는 총 10조4306억원, 2만3607건에 달했다. 이 중 신규대출이 8조272억원(1만7823건)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했다. 기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원자재 매입비, 물류비 등 실질적인 자금 수요에 대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5784건, 2조4035억원이었다. 지원 대상도 중동과 직접 거래하는 수출입기업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상승, 물류 차질, 소비 위축 등의 영향을 받은 36개 세부 업종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있어 전세보증금까지 채무로 A씨가 물려받았다. 이른바 '부담부증여'를 한 것이다. A씨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전세보증금인 채무는 본인이 갚는다고 서류만 작성해두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추후 부모가 채무인 전세보증금을 갚아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도 판단했다. 채무까지 증여하는 걸로 해서 증여세를 쉽게 줄이고 보증금을 후일에 부모가 갚아도 문제가 없을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강화되면서 주택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느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 탓이다. 대다수가 주택을 증여하려고 할 때 주택 전체을 일반증여할 지, '부담부증여'를 할 지 고민한다. 경우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보증금이 있을 때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인 수증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가게 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사후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자살 재시도자 비율은 40%가량이며, 관리를 받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관리받는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살 시도자들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큰 시각에서 '살기 좋은,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위험군 핀셋 정책 지원, 자살자 심리부검 확대, 구체적 통계 체계 확보, 우울증 등 신약 급여 도입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작년 응급실 간 자살 시도자 중 49. 7%만 사후관리 받아…40% 자살 재시도━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기준 지난해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 시도자 수는 2만8996명이다. 2년 전 3만9404명보다 26. 4% 감소했다. 그러나 이 중 국가가 심리상담,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친다.

나는 5년 차 검사다. 전날 밤 늦게까지 봤던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었다. 유죄가 의심됐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끝내 확보되지 않아서였다. 사건은 피해액 3억여원의 투자 사기였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처음부터 사업할 생각도 없이 "점포를 확장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의자는 사업을 실제 추진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경영난으로 실패했을 뿐 피해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다. 피의자 회사는 투자금을 받기 전부터 임대료와 거래처 대금을 연체했고 법인계좌 잔액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투자금이 입금된 직후 상당액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흔적도 있었다. 그러나 정황만으로 부족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의자가 회사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경찰 기록엔 없었다. 투자금이 들어온 법인계좌 내역만 있을 뿐 이후 자금 흐름은 끊겼다.

놀부부대찌개와 놀부보쌈 등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제도다. 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심문기일을 연 뒤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1세대인 놀부는 보쌈과 부대찌개 등을 앞세워 한때 가맹점 수가 1000곳에 달했고 연매출도 1200억원을 넘기며 성장했다. 그러나 외식업계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 9486만원으로 전년 5억 8480만원보다 14배 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