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등기 및 인도를 완료한 상황에서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조합 정관 규정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된다. 조합은 이미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토지 및 건물도 인도받아 철거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현금청산자에게 별도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본소), 2012다110484(반소) 판결). 따라서 조합은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는 청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로 청산절차를 위한 매도청구소송을 갈음하곤 한다. 한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는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산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두 소송은 본소와 반소의 형태로 병합되거나 각각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된다. 조합과 청산자 모두 청산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 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정부의 발행어음·IMA(종합투자계좌) 확대 정책으로 증권사의 자금중개 역할과 위험인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대로 치솟으면서 국내 증권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자본확충으로 손실흡수력은 높아졌지만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조달비용 상승과 자산가격 변동, 기업금융 신용위험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증권사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별도 자본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커진 자금중개 역할과 복합적인 위험에 맞춰 리스크 관리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 치솟는데, 증권사는 '몸집 키우기'━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25일 장중 5. 233%까지 오른 뒤 5. 167%로 마감했다. 추석 연휴 동안 급등한 미 국채 금리를 반영해 이날 오전 국고채 금리도 크게 뛰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 6bp(1bp=0. 01%포인트) 오른 연 4.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정훈 사장이 불법사금융 예방과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람 살리는 금융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정 사장은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정 사장은 "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무부담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재기와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며 사람 살리는 금융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유수영 한국신용정보원장을 추천했다. 한편 캠코는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장기연체채무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며 포용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포용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7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작한 공익 캠페인으로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차례로 참여하고 있다. 이 은행장은 이호성 하나은행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주자로는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이 은행장은 "최근 불법사금융과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포용금융 실천 및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8월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희망대로: 빚길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 보행로에 부착된 불법사금융 대출 광고 위에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를 담은 스티커를 덧붙여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이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SC제일은행의 관련 선정산대출 4분의3이 연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 채무조정 실적이 0. 02%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방치돼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중재로 공적기관과 은행간 채권 매각·매입 물꼬가 터졌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차주가 법적 소송에 묶여 있어 실제 채무조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SC제일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당시인 2024년 7월 SC제일은행의 관련 선정산대출 약 1079억원(108개 업체) 가운데 2년간 완제와 일부 상환을 합쳐 갚은 원금은 약 175억원에 그쳤다. 지난 7월말 현재 대출이 남아 있는 업체는 68곳, 잔액은 약 849억원으로 최초 대출잔액의 78. 6%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장기분할 상환 중인 40개 업체의 잔액은 212억원인 반면 연체업체 28곳의 전체 대출잔액은 637억원에 달한다.

매출 감소와 고금리·고물가의 복합위기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작업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소상공인 복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개별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위기경보 체계 규정 등이 담겼다. 사회보험료 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복지지원,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복합지원 내용을 담아 사후약방문식 대책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전 주기적 삶을 밀착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정안은 지난달 주최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입법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현업 전문가들의 제언과 정책적 요구를 집약해 완성됐다. 이번 법안은 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 김종민, 박정현, 송옥주, 이수진, 장철민, 전은수, 전진숙, 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811만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사업소득과 가계 생계가 직결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