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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지 않고 평생 연금" 고가주택 보유자 노후소득 공백 메웠다
하나생명의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2026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에서 금융상품·서비스혁신상을 수상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 이상 고객이 집을 팔지 않고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민간형 주택연금 상품이다. 기존 공적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가주택 보유자의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가장 큰 특징은 종신 지급과 비소구 방식이다. 가입자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처분가액이 대출잔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재산으로 추가 상환할 의무가 없다.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연금 수령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주거 안정과 노후소득 확보, 상속까지 고려한 구조다. 상품 개발에는 하나생명과 하나은행의 역량이 결합됐다. 하나생명은 종신연금 설계와 장기 위험관리를, 하나은행은 주택 신탁과 영업채널 운영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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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과징금 이어 형사고발...공정위, 이번엔 '총수 지정' 문제로 쿠팡 조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이커머스 쿠팡이 이번엔 '동일인(총수) 지정' 사건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공정위가 지난 5월 김범석 쿠팡Inc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회사 측이 제기한 무효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현재 효력이 정지된 사건인데, 공정위가 쿠팡이 지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형사고발한 것이다. 업계에선 "법정에서 다툴 문제를 미리 위법으로 단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측에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쿠팡이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한 게 '허위'란 이유에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반대되는 자료가 확인돼 지정자료 위법 사항을 조사 중이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쿠팡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자산총액 5조원 초과 대기업집단으로 편입시켰고 2025년까지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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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반드시 李 법정 세울 것…특검 추천 거부·의원 전원 도보 투쟁"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거부하고 모든 의원과 함께 도보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의결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 손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왕관을 씌워줬다. 11월17일은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쿠데타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금쯤 이 대통령은 숙원인 탈옥에 성공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대리 의결해 직권남용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왕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싸움을 하는 중"이라며 "반드시 이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다. 한 총리도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민주당은 푸른색 점퍼 대신 푸른색 죄수복을 입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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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4곳 중 1곳은 한계기업…"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
업력 7년을 초과한 국내 상장사 4곳 중 1곳이 3년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새 비중이 2배로 뛰었다. 석유화학·철강 등 업황이 꺾인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정KPMG가 18일 발간한 '늘어나는 한계기업,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업력 7년을 초과한 국내 상장사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2025년 26. 5%로 2019년(13. 8%)의 약 2배로 늘었다. 한계기업 수는 579개사에 달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에 못 미친 기업을 말한다. 코스닥 상황이 더 나쁘다. 2025년 코스닥 한계기업 비중은 30. 3%로 코스피(17. 4%)의 약 1. 7배였다. 상장사 밖으로 넓혀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은행 집계에서 외부감사 대상 기업 2만9468개사 가운데 5632개사(19. 1%)가 한계기업이었다. 2021년보다 4. 2%포인트 오른 수치로 2010년 집계 이후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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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강버스, 2년 후 재정 자립"…민간투자 받아 24대로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2028년 말쯤 재정적으로 자립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자립 이후엔 민간투자를 유치해 현재 12대인 한강버스를 24대로 늘리고 선착장도 2배로 규모를 키운다. 다만 수익 악화 등을 대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추가 자금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시장은 17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노연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원4)이 한강버스 운영사의 자본잠식과 선박·선착장 확대 계획을 묻자 "운영 손실금 지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지 않는 시점은 2028년 말로 보고 있다"며 말했다. 오 시장은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불필요할 정도로 자립하면 민간 투자 사업을 끌어들여 한강버스 대수를 12대에서 24대로 늘리고 선착장 수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노성철 민주당 의원(동작3)도 SH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1090억원을 대출해 준 점을 지적하며 재정부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1년 만에 갚겠다던 돈을 20년 연장했다"며 "SH 자료를 보면 은행 대출을 모두 갚은 뒤인 2037년 하반기부터 SH가 원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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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지역본부 노후주택 화재예방 추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와 부산남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7일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K-119' 화재예방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화재 취약 노후주택 거주 고령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가구 중 캠코의 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이행 중인 고객의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선정 가구에 △ARC차단기 무상설치 △노후 전기배선 점검·정비 △가정용 소화기 배부 △화재예방·대피요령 현장 교육 등 화재에방을 위한 고령가구 맞춤형 지원을 했다. 김종수 캠코 부산지역본부장과 류승훈 부산남부소방서장, 신봉규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등이 참석해 현장을 점검하고 교체·정비 등 상황을 살폈다. 캠코 부산지역본부는 오는 12월 고령·저소득 가구가 많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캠코는 5000만원을 기부해 저소득·안전 취약 아동 가정 900가구에 예방키트를 지원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상생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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