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채권자가 대부계약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성적 영상물이나 인신매매, 장기기증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다. 또 대부계약시 폭행·협박을 하며 대부계약 미이행시 채무액보다 현저하게 큰 가치의 자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불법사금융에 따른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다. 또 대부계약 체결·갱신·연장·변경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역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폭행·협박·감금 또는 채무자의 궁박·경솔함을 이용한 계약, 가족·지인 대상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채권추심법 위반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피스텔·상가·지역주택조합 등 다양한 유형에서 계약해제 또는 취소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상승과 시장 둔화로 인해 수분양자의 부담이 크게 확대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잔금을 포기하면 끝나는가",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법적 구조로 계약 관계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안이다. 먼저 '잔금 미납'과 '계약 취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사업자는 계약금 몰수,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민법상 사기나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게 되어 납입금 반환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최근 분쟁의 핵심은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분양계약이 금융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녀 2명을 둔 30대 다문화 한부모 A씨는 이혼 후 8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지만 A씨의 전 배우자는 SNS(소셜미디어)에 새 가족과 값비싼 식사를 하는 모습을 올린다. A씨는 "전 배우자는 감치 재판을 때마다 소액을 입금해 이행 의지가 있는 것처럼 꾸미며 법적 제재를 피했다"고 호소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3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A씨를 비롯해 관리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기도 거주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언어·정보 격차를 고려한 실질적 지원책이 논의됐다. A씨의 경우 관리원 직접 사건으로 전환해 감치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를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관리원은 또다른 다문화 한부모인 30대 B씨(2자녀)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매달 총 4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다.

DB증권이 24일 NH투자증권에 대한 목표주가를 18일 만에 10. 3% 높은 4만3000원으로 상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나민욱 DB증권 연구원은 "매 분기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 중"이라며 "종합투자계좌(IMA)의 경우 자산관리(WM) 저변 확대는 물론, 최근 투자은행(IB) 딜 유치에 있어 자금여력이 중요해진 상황이란 점에서 추가 조달수단과 북(자본)에 대한 프리미엄 부여를 가능케 하며 최근 종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4. 8%로 배당매력도 유효한 편"이라고 밝혔다. IMA에 대해선 "올해 모집액은 약 2조원 수준으로 예상하며 관련 운용수익은 140억~200억원일 것"이라며 "올해 IMA 기반으로 레버리지 적극 확장을 통한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기대한다"고 했다. NH투자증권은 올 1분기 실적을 연결 매출 8조8977억원, 영업이익 6367억원으로 지난 23일 공시했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5. 1%, 120. 3% 증가한 결과다. 지배주주순이익이 4757억원으로 128.

대만 배우 왕대륙(35·왕다루)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북지방법원은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를 받는 왕다루와 그의 여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왕다루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통신 기록과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벌금 18만 대만달러(한화 약 850만원)를 납부해 형 집행을 대신할 수 있으나, 왕다루 측은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왕다루와 여자친구를 도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보를 조회한 경찰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왕다루 여자친구의 사기 사건과 관련한 중간책과 조직 폭력배 등 3명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 모두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왕다루는 병역 회피를 돕는 브로커 A씨에게 약 360만 대만달러(한화 약 1억7000만원)를 건네며 병력 위조를 의뢰했다. 그러나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연락이 두절되자 지인을 통해 당시 타이베이시 형사과 소속 경찰관에게 접근했고, 해당 경찰관은 '기밀 유출 사건 조사를 돕는다'는 거짓 명목으로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왕다루에게 전달했다.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택시기사의 돈을 뺏고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전 5시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길목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해 사채를 쓰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택시기사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주민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법정에 선 A씨는 강도를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강도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