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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사와 노동조합의 창사 이래 첫 총파업 예고, 공공주택 공급 실행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이성훈 사장 취임 후 첫 국감으로, 야당은 조직개편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와 이 사장의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12일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이 사장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를 현장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동시에 분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국감장에 선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는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인력과 자산·부채 배분 등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분사가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눈 뒤 사업 연계와 재무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1주일을 넘기고 있지만 주요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등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융권 해킹사태 등 주요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지휘·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서열 톱10 중 한 명에게 첫 감독권을 행사했다. 업무 공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조직 연착륙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이 채워져 충원율 약 66. 1%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본청은 정원 396명 대비 250명이다. 특히 주요 사건을 담당할 최대 조직인 서울중수청은 1089명 대비 68. 9%인 750명이 배치됐다. 주요 사건 수사를 책임질 과장급 보직도 다수 공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청 과장급 보직 24개 중 16개가 공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수청은 25개 중 11개 과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수청에선 정원 122명을 이끌 반독점수사국장 자리도 비어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등 무임 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8일 헌법재판소에 무임수송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법과 5·18민주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조항이다. 공사는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을 보상할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사가 집계한 국가보훈부 소관 무임수송 인원은 2022년 221만명에서 2023년 239만명, 2024년 249만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44만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손실은 같은 기간 30억원에서 34억원, 37억원, 39억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공사는 국가보훈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기 오산시 한 상가건물 신축 현장에서 떨어진 철제 파이프에 보행자가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뉴스1과 오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4분께 오산시 오산동 오산역 인근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길이 4m의 철제 파이프가 아래로 떨어졌다. 파이프는 낙하물 방지용 안전망으로 떨어진 뒤 인도로 튕겨 나가 길을 걷던 30대 남성 A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지상 12층 규모인 해당 건물 8층에 설치된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에서 외벽 거푸집을 철거하던 작업자가 다른 작업자에게 파이프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부동산 문제, 경찰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감장에 출석하면서 두 광역자치단체장을 둘러싼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문제, 추 지사의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반발 등이 관전 포인트다. ━한미동맹·외교 현안 도마…주미대사관 국감 앞두고 野 "한미동맹 파탄"━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2일(현지 시각)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미국 백악관 당국자의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 사태 등이 겹치면서 한미동맹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한미 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동맹의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 봉화군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의 부모 묘소를 찾았다"며 "농지인 이곳은 묘로 쓸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봉화군은 2023년과 2024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가족은 과태료만 내고 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부모 묘소는 봉화군 명호면에 있으며 1986년 12월 별세한 이 대통령의 부친과 2020년 3월 별세한 모친이 합장돼 있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에 이용해야 하며,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묘소 주변 공사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은커녕 묘소 영구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묘지 전방 100m에서 도로포장 공사가 한창이었고 축석까지 쌓아 올려 튼튼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