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 오만이 해협에서 통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만 매체 무스카트데일리에 따르면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내 아랍어 라디오 매체 몬테카를로 두알리야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는 반대하지만 말라카 해협, 싱가포르 해협처럼 통행 선박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연안국들은 안전한 통행과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여러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요금을 청구한다. 연안국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등대, 부표와 같은 시설과 베테랑 도선사의 운항 지휘 서비스, 해적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안 서비스 등이 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해상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는) 메커니즘이 시행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항행으로 이득을 가져가는 국가, 기업들과 협의해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이라며 "세계 무역에 추가 부담을 지우기보다 서비스 개선과 항행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겠다"고 했다.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직접 협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체교섭권 대상이 확대되면서 파업 등의 단체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하도급을 주는 '갑'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인 '을'의 눈치를 봐야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요새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며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은 약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로 추진됐다.

내일(1일)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도 첫 해 모집수수료 지급한도가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룰)로 제한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수수료 등급을 5개로 나눠 소비자에게 안내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되며,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시 비교·설명의무가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마련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1200%룰이 적용된다. 그간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을 적용했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였다.

미국에는 글로벌 IB(투자은행)부터 커머셜뱅크, 신용카드, 캐피탈, 리스, 저축은행, 증권사 등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다. 그만큼 신용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오버드래프트(당좌대월)도 소비자들이 흔히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다. 오버드래프트는 미국식 마이너스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통장 잔액이 부족한데 결제가 일어나면 은행이 일단 돈을 메워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뗀다. 한국의 마이너스통장은 빌린 돈만큼만 이자를 받지만 오버드래프트는 1건당 몇만 원의 정액수수료를 받는다. 이 서비스는 수표 발행이 일반적이던 서구 금융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금융기관들은 124억달러(19조원) 안팎의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오버드래프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경제적 취약층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채무불이행 확률에 비해 지나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미국 대형은행이 오버드래프트 1건에 물리는 수수료는 약 35달러(5만4000원)지만 정작 은행이 떼이는 부실은 1건당 평균 2달러(약 3000원)에 그친다.

카카오뱅크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청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2월31일까지 신청한 주담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을 갚을 때 부과되는 비용이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2월 주담대 출시 이후 모든 주담대의 중도상환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난 1분기까지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 규모는 2146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ATM 수수료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체크카드 캐시백 등을 통해 같은 기간 고객에게 총 1조3141억원 규모의 금융 혜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ATM 수수료 면제로 절감된 고객 비용은 4562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 편의점과 은행 ATM 수수료를 조건이나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고객이 절감한 이자 비용은 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체크카드 캐시백 혜택 규모는 5862억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시장 진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민간금융권에서 긴장감이 커진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시장의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구조를 흔들 '메기' 역할을 자처하지만 금융권에선 시장잠식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23일 열린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공공기관 개방형 시장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민간금융사의 3분의1 정도로 수수료를 낮추는 동시에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사와 개별계약을 하는 현행 계약형과 달리 기업별로 흩어진 퇴직연금을 하나로 묶어 전문조직이 자산을 통합운용하는 방식이다. 김 이사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시 민간금융사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전체 기업의 0. 2%에 불과한 국내 공공기관(342개) 퇴직연금 운용을 고려 중이다. 공공기관 퇴직연금만 운용하겠다는 계획에도 민간금융사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