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지난해 이상저온·폭염 등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충남 예산군에서 농촌진흥청·산림청·한국농어촌공사·농협·지방자치단체 등과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지난해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복구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업재해 복구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으로 늘렸다. 농업법인도 생계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농업재해 중 7건, 323개 농가가 추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다. 추가 지원 규모는 5억1300만원으로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 재해는 △3~4월 이상저온 △5월 우박 △7~8월 폭염 △8~9월 가뭄 △9월 12~15일 호우 △9~10월 호우 △9월 벼 깨씨무늬병 등이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농촌공간계획 정책 포럼을 열었다. 농촌을 생산 중심 공간에서 생활과 휴식 기능까지 갖춘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대전 호텔ICC에서 '2026 농촌공간계획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국적으로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농촌공간계획 확산은 농촌을 농업 생산 중심 공간에서 더 나아가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되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농촌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기조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신지훈 한국농촌계획학회장은 '농촌다움과 농촌공간계획'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 위험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 시설 점검과 수리시설 정비를 추진해 우기 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수리시설물 점검을 강화했다. 지난달 말까지 취약 저수지 208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마쳤다. 또한 전체 또는 부분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저수지 37개소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용 저수지 3428개소와 배수장 1088개소 등 관리 중인 수리시설물 1만4623개소에 대해 분기별 정기점검과 필요시 긴급점검을 시행하고, 취약시설을 사전에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수장 사전 가동 점검을 통해 강우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수리시설물 기능 강화를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저수지 준설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는 올해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3043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양·배수장 등 노후 시설물 316지구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2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공사 임직원과 중앙운영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1회 중앙운영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운영대의원회는 농어민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사 경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기구다. 공사는 정기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업무와 제도에 반영해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김인중 사장을 비롯해 박종민 한국여성농업인 충남연합회장, 박호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남도 사업부회장 등 제12기 중앙운영대의원과 공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위촉장 수여식으로 시작됐다. 이어 올해 공사 주요 업무 설명과 수자원·농어촌에너지 분야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현안 사항 토론과 자문으로 마무리됐다. 중앙운영대의원들은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더불어 홍수 예·경보, 저수지 수위 예측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영농환경 구축에 힘써 준 데 감사하다"며 "우기를 앞둔 만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로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전남본부가 20일 장성호 통수를 끝으로 전남 최대 농업 용수원인 4대호(나주·장성·담양·광주호)의 본격적인 용수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산강 개발사업의 핵심인 4대호는 유효저수량 총 3억t 규모로, 광주광역시와 나주시를 비롯해 전남(장성, 담양, 함평, 영암군) 일대 3만여ha의 농경지를 책임지는 젖줄이다. 이번 통수로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은 지역 농가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기준 전남 지역 평균 저수율은 78%이며, 4대호 평균 저수율은 72%다. 평년 대비 114%로 높은 수준이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영농기에도 큰 차질 없이 용수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본부는 안정적인 저수율에도 불구하고 최근 빈번해진 극한호우, 가뭄 등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단계별 용수 공급으로 넘침이나 낭비 요소 없이 용수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식 공사 전남본부장은 "식량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사의 최우선 과제다"며 "효율적인 용수공급 운영과 선제적인 수자원 확보를 통해, 올해도 풍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은 1조6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해 역대 최대규모가 됐다. 공사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신규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전수조사와 특별정비기간이 시작돼 농지 매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접수 물량에 대해서도 매입을 원활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원활한 농지매입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매입 가능 범위도 넓혔다. 청년농 수요가 높은 밭과 과수원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 기존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지침개정을 통해 경지정리 또는 밭기반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밭·과수원이더라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통해 배수시설이나 농로 등 기본적인 영농 기반이 갖춰지면 매입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