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후자금을 마련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농지를 팔려는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의 부족한 매입 여력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대기물량은 전국 평균 약 13개월치에 달하고 일부 지역은 2년을 웃돈다. 정부는 내년 농지지원 예산을 늘리고 매입 대상도 넓혀 적체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대기물량은 3320㏊다. 현재 매입 속도로 소화하려면 전국 평균 약 13개월이 필요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충북이 각각 26개월과 27개월, 충남은 16개월, 제주는 17개월, 경남은 18개월 수준이다. 충남의 대기물량만 740㏊에 달한다. 이는 개별 신청자의 실제 대기기간이 아니라 지역별 매입 속도와 대기물량을 비교한 수치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사들여 청년농 등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소유자가 매도를 신청하면 매입 요건 확인과 현장조사, 가격평가, 매입심사 등을 거쳐 계약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농지 전수조사에 사용되는 중국산 드론의 촬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브리핑에서 "0. 1%의 우려라도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중국산 드론 촬영은 일시 중단시켰다"며 "보안조치를 철저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경기도의 경우 중국산 드론이긴 한데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걸로 바꿔서 해서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며 "경기도 말고 나머지 지역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샀던 드론 중에 65대가 있는데 65대가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보안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군사 접경지역 촬영 우려에 대해서는 "드론 촬영이 이뤄진 바가 없다.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허가가 안 난다"며 "드론 촬영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사용되는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외부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도록 차단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중 94대가 중국산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의 약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강원 지역에 투입되는 드론도 95%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직접 구매한 드론 74대의 발주 조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규격에는 제조사 서버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과 인터넷을 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안 요건이 명시됐지만 다른 규격에서는 이런 조건이 빠졌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보안 조건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드론 촬영 영상이 러시아 기업의 '메타셰이프'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공된다"며 "중국산 드론으로 찍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로 가공하는 건국 이래 첫 농지 전수조사"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임대와 농지연금 관련 문의·신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농지은행 디지털 업무체계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한 업무는 △공공 마이데이터 인증 절차 간소화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업무 자동화 △농지연금 실시간 대기 정보 제공 등이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임대와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공사는 임대수탁 업무 자동화와 농지연금 실시간 대기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인증 절차도 개선해 고객이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공사는 고객이 각종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했다. 고객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한 번에 제출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인증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용하기 어렵다. 공사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275개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연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관련,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주재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갖는다. 단속에는 L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275곳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 때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농지 전수조사와 CPTPP는 농업인의 재산권과 소득에 직결된 만큼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 농협 개혁은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는 데다 2차 개혁안 발표까지 미뤄지면서 향후 추진 방향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투기성 농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상속·고령농,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 특히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 위반을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뒤 방치한 농지와 고령화·상속 등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농지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현장에 적용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