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뒤 제3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날 재판부가 특검팀의 재판중계신청을 허가해 이날 선고는 녹화중계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오 시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 내려져서 실체적 판결이 내려지지 못하게 되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뒤 제3로 하여금 그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22일 진행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중계방송 신청을 21일 허가했다. 실시간 생중계의 방식은 아니다. 녹화본을 통한 중계가 허가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필리버스터 해제의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는 조국혁신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골자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173명 중 찬성 173표로 가결했다. 오는 24일까지였던 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로 한 달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수사 대상에 사건 관련 공무원의 수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안도 담겼다. 또한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전날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표결이 이뤄졌다.

조국혁신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두 번째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두 번째 회동에서도 저희 당의 입장, 공소청 정상 개청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7월 말까지 해달라는 것과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로부터 민주당의 법안 진행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 사정을 고려해 내용은 공개할 수는 없다"며 "전달받은 내용을 신뢰하고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혁신당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비판하며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혁신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연하기 여기거나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 종결에 혁신당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는 상호신뢰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14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1심은 계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저질렀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전북 익산시에서 의붓아들인 14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학교생활에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도록 한 뒤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고, 같은 달에는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이후 2025년 1월31일에는 피해자를 발로 10차례 이상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뒤 다시 일으켜 세워 뒤통수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법원이 수천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을 빚은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고를 앞두던 재판은 공소장 변경이 진행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정모 델리오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관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추가로 제시하는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최근 파산채권자 수를 줄이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서버 위탁 업체 가비아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 등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증거 능력 일부가 상실될 경우를 대비해서다. 정씨 측은 그간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6월에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이후 압수 목록이 교부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