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1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했다. 이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는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종합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그간 벌려둔 수사를 매듭짓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사 기한을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특검법 개정은 종합특검팀 요청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특검팀 수사 기한이 30일 추가로 늘어난다. 당초 특검법상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개정 전 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수사를 오는 24일까지 마무리했어야 했다.

2차 종합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필리버스터 해제의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는 조국혁신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골자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173명 중 찬성 173표로 가결했다. 오는 24일까지였던 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로 한 달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수사 대상에 사건 관련 공무원의 수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안도 담겼다. 또한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전날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표결이 이뤄졌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 시절 금감원에서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천재인 부장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난 뒤 대형 로펌으로 옮길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연수원 39기인 천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금융·특별수사 전담 검사를 지내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서 일했다. 이후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라인에서 일하는 등 특수통으로 꼽힌다. 천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한동훈 의원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당시 평검사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 소속이었다. 2023년엔 금감원에 법률자문관·조사수사자문관으로 파견돼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산하 각 부서가 요청하는 법률쟁점 사안에 대해 수시로 자문업무를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해당 보직엔 부장검사나 부부장검사가 파견되는데 당시 천 부장검사는 평검사일때 파견됐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21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청장은 특검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혐의 부인이라는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사안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무맹랑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 원정 도박 첩보를) 알지도 못했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 기밀을 유출하고 수사를 무마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제 개인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나 동료들을 명예훼손 하는 모욕적인 사안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윤 전 청장은 2008~2011년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600억원 규모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보고 받고도 수사를 무마하고, 수사 첩보를 통일교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초대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던 윤 전 청장이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로 입건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인 '21그램'이 면허가 없음에도 공사 전반을 맡게 됐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종합특검팀은 업체 선정 과정에 경호처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가 부족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호처가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