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에 대한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가압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허위 해명들을 외면한채 대선 후보로 차입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97억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 이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탄생부터 국민을 속이고 사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명태균에 의한 여론조사 조작이 계속 무죄를 받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은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국민을 속여 온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뒤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의 재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서울고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처럼 당선무효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치적으로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더불어민주당의 400억원대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다시 부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재정 여력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이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보석이 허가된 지 15일만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제5호를 취소 사유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몰취도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2억원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사건 관계인과의 일체 접촉 금지도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전날 한 총재가 보석 석방 이튿날부터 경기 가평 소재 본래 거주지인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곧바로 보석취소심문을 열었다.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3년여 간 멈춰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신규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 재개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특혜 논란 속에 2023년 7월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불거졌고 특검 대상이 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세종시의 국토부,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도 이어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토부 실무자들을 기소했지만 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180일간의 2차 종합특검에서도 기소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신규 타당성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