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이 성능 미달의 장비를 납품받은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전·현직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9시10분부터 중앙선관위 및 전·현직 중앙선관위 직원 주거지 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현장엔 특검 파견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5명 등을 포함한 총 17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선거에 사용되는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장비 절반 이상이 합격 기준 성능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합격 처리해 기준성능 미달 장비 포함 140억여원 상당의 장비가 전량 납품되도록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측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전현직 위원·직원의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36년간 사용한 서울 양천구 목동 청사를 떠나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했다. 새 청사는 민원 처리 공간을 기존의 3배로 넓히고 외부에 분산돼 있던 상담·온라인 민원센터를 한곳에 모았다. 법무부는 30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들어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 주한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라오스 대사 등이 참석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직무대행은 "문정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대한민국 이민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중심지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발맞춰 글로벌 인재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세심한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이민행정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통합된 이민행정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엄정한 이민정책을 통해 국민은 출입국·이민행정을 신뢰하고 선량한 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야히야 아프리디 파키스탄 대법원장을 포함한 파키스탄 방문단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방문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파키스탄 대법원장이 사법교류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국 사법부 간 첫 양해각서 체결이다. 양해각서는 대표단 교류, 연수, 자료 교환 등 사법협력 전반을 포괄한다. 특히 전자소송, 인공지능(AI), 스마트법원 등 사법 정보화 분야 협력이 중점이 됐다. 이번 방문은 2014년 11월 나시르 울 물크 파키스탄 대법원장 방한 이후 약 12년 만에 성사된 양국 사법부 수장 간 교류다. 대법원은 "양국 사법기관 간 최초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는 대표단 교류, 고위급 대화 등을 통해 협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유학생이 배달업 등에서 불법 취업하면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불법 배달행위 근절 및 치안 우려지역, 제주 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로 불법행위 단속·수사 및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까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먼저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달대행업체의 조직적인 불법 고용과 알선 행위를 비롯해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 사용 등 수사 공조를 확대한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면담을 마친 후 "공소청과 중수청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단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30일 오후 2시44분쯤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신설기관으로서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점에 대해 (이 대행이)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많이 해주겠다는 말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벌 감면 제도(리니언시)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엔 "상호 협력해서 잘하기로 했다"고 했다.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두고 양 기관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공소청은 감형과 감경 등 검사의 소추 재량과 연결된 제도인 만큼 공소청에 접수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중수청은 수사기관으로서 접수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 김 청장은 '향후 국무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자 "잘 살펴보겠다"고 답하고 떠났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예방하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나서 서로 상호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 중에 있는데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전문기관인 중수청, 두 기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사건 처리와 업무 분담 등 실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실무진에서 여러 협력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공소청·중수청이 지난 2일 출범한 이후 양 기관 수장들이 공식적인 예방 일정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과 이 대행은 앞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만난 바 있다. 이번 예방은 관례에 따라 양 기관 수장들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