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혁신당이 '공정수당' 도입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체 사장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성열 최고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은 공정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결국 공정수당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근속 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님이 직장을 잃고 있다"며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실업급여 역시 제도 도입 후 신청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장님들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 개인의 실패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정부가 탄소중립 동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시장 거래소를 설립한다. 자발적인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해 탄소중립 시대의 주도권을 잡겠단 전략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해 탄소시장 조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요인"이라며 "이제 탄소 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감축 성과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시장 활성화, 국제항공 부문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도입 등으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가 점차 활발해질 전망이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2021년 1월부터 3개월간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합정역을 오가며 출퇴근을 할 때 67세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썼다. 역 직원이 CC(폐쇄회로)TV 화면과 전산자료를 분석해 186회의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778만원을 청구하자 김씨는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77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후 김씨는 24개월 분납할 것을 확약하고 매달 45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부정승차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강력한 부정승차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부정승차가 연평균 5만3000건을 넘어서며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평균 2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도 약 8800건이 적발돼 4억6000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됐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으로는 승차권 없이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기반 교육 솔루션 기업 프리윌린이 우간다 초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수학 AI 코스웨어 '스쿨플랫'의 수학 교재 497권을 전달하고 글로벌 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간다 굴루 지역의 아와치 센트럴 초등학교와 오모티 힐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진행된다.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477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전달된 교재는 스쿨플랫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로 구성돼 있다. 이 프로젝트의 교재 개발은 본사에서, 인쇄 및 제본은 현지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프리윌린 관계자는 "지역 인쇄소와 협업하는 공정무역 형태의 생산 구조를 통해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교육 지원과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프리윌린의 첫 글로벌 교육 지원 사례다.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렸거나 산모·태아·신생아가 사망했을 때만 국가 보상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6월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은 최대 3억원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시간)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주력의 중소기업에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1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R&D'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수출 중소기업 핵심 2대 품목(철강·알루미늄)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CBAM은 유럽연합(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EU의 CBAM이 본격 시행되고 주요국들도 탄소감축 규제를 강화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공급망 내 중소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감축 대응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R&D' 사업은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부담을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있는 탄소감축 기술의 개발·확보와 수출 중소기업 현장 실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