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동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시장 거래소를 설립한다. 자발적인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해 탄소중립 시대의 주도권을 잡겠단 전략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해 탄소시장 조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요인"이라며 "이제 탄소 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감축 성과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시장 활성화, 국제항공 부문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도입 등으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가 점차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한국 시장이 아시아 탄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에 따른 등록기관이 탄소크레딧의 발행·유통·소각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공개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통 과정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 안정성 담보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운용하고, 소각 단계에서는 수요자가 소각 목적과 물량, 일련번호 등을 등록기관에 통지한다. 등록기관과 거래소가 이를 연동해 상장폐지와 거래중단까지 처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분절돼 있던 크레딧을 통합적으로 거래한다. 다양한 크레딧을 상품군별로 표준화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해외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해 거래소에 상장되는 감축실적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공식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탄소크레딧 수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얼라이언스는 대한상의를 사무국으로 탄소크레딧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