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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안이 곧 (국회로) 넘어오게 될 텐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일정한 개선안이 담겨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오전 BBS 불교방송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에서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정부안이 수도권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에서는 실거주 위주로 개편하는 세제 개편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여러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의를 정부 측에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종부세 21년…'매' 들어도 서울 집값은 제 갈 길 갔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강조했다.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고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정부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종부세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은 종부세 방향과 달리 제 갈 길을 갔다. ◇종부세 도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장기 우상향 머니투데이가 종부세 도입 1년 전인 200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2026년 6월 100. 0 기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장기 우상향 흐름이 관찰됐다. 중간에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등 안정화 시기도 있었지만 종부세의 도입·강화·완화와는 큰 연관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당시 언론들은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종부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경고도 있었다.

━'8·31 대책' 후 21년…한 번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세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 시간'이 다가온다. 정부안이 수정되든, 국회로 공이 넘어가든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강화'에 무게가 실린다. 21년째 이어지는 종부세 논쟁이 다시 반복될 전망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부안의 수정 여부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종부세 개편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여당이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경부는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용 주택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본공제가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줄고, 낮아지면 늘어난다. 역대 정부는 1주택자를 상대적으로 배려해왔지만, 이번 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비거주자라면 그동안의 세제 혜택을 일부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조세 합리화를 위해 추진하려던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손질될 전망이다. 세제 개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당은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당정이 스스로 뒤집는 문제를 놓고 당 내 여론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상정할 예정이다. 당의 기본공제액 상향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 정책 목표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당내에선 수도권 중심의 1주택자 표심을 고려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유세 강화에 반발하는 수도권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정무적 셈법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을 거론한 것은 기시감이 강한 메시지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언급하면서 '집값 폭락' 등의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한 것은 과거 메시지와 결이 다르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심리에 대한 강한 '구두 개입' 혹은 '간접 경고' 성격에 가깝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연속 인상한 시점과도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모건스탠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1분기 한은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3. 5%로 제시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는 이 대통령이 게시하는 글의 '단골 소재'지만 이날 게시글에선 과거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기준금리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탈피로 기준금리 정상화(인상) 여건이 마련된 만큼 빚을 내 집을 사면 금융비용 상승과 집값 하락을 동시에 맞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이 총 11조원을 넘어섰다. 반기 기준 역대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합산 11조2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4조1906억원보다 7조177억원(167. 5%)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12조6614억원에 이어 역대 반기 기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법인세로 3조9876억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187억원 보다 256%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7조2207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719억원 보다 135%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전년도 법인세를 확정 신고·납부하고 8월에는 당해 연도 법인세를 중간예납한다. 올해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에는 지난해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된 셈이다. 반면 올해 급증한 반도체 실적은 이달 중간예납부터 본격적으로 법인세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