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3명 및 정부위원회 소속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5일 △현수엽 복지부 1차관 △이종욱 관세청장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을 임명했다. 또 △홍미영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위원장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을 위촉 또는 지명했다. 현수엽 차관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보육정책과장, 인구아동정책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 관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현 차관에 대해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현장 보육 제도를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복지와 보건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종욱 청장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행정고시 43회에 합격한 후 관세청 통관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 차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15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관세청이 중동발 국제 공급망 불안 상황을 틈타 수입가격을 왜곡해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전격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밥상 먹거리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의료용품) △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하며 중동 상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산품, 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 높은 43개 품목을 지정, 집중 관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관세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 중 수입 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 동종업계 대비 수입 가격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분석해 1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및 수입가격 왜곡을 통한 폭리 편취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국내 소비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3월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한다. 지원 대상에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선박운송 대신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가 포함된다.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됐던 선박도 지원 대상이다. 운임 특례 적용 범위에는 일반적인 운임과 체선료 등 각종 운송 관련 비용을 비롯해 최근 전쟁으로 인해 대폭 상승한 운송 보험료가 포함된다. 운임 특례를 신청하는 수입 기업은 실제 지불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적인 가격신고를 한 후 추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잠정 가격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세금 환급 신청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 '마약밀수 국민 감시단'(이하 감시단)이 7일 서울세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 해 보다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감시단' 발족을 추진했다. '국민감시단'은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나눠 70명이 위촉됐다.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에는 주요 마약밀반입 경로인 공항만·특송·국제우편 등 수출입 물류 분야 종사자를 비롯해 마약류 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외국인 지원센터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마약밀수 관련 위험정보와 사각지대를 감시·제보하고, 마약밀수 예방과 확산 방지 활동에 힘을 보탠다. 대국민 공모 그룹에는 온라인 공모를 통해 모집한 일반 국민 50명이 참여한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홍보를 진행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 반도체·바이오 분야 등의 연구소도 '보세공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항공기 개조, 친환경 선박유 제조 등 신산업 지원과 함께 K철강 보호책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종합보세구역 고시 △자유무역지역 고시 △보세공장 고시에 대한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들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안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규제혁신 중 산업계가 가장 주목한 과제는 '연구소의 보세공장 허용'이다. 그동안 보세공장 제도는 '양산제품의 제조·가공' 시설로 한정돼 있어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그 혜택에서 소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