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무원인 연인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까지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최근 공갈,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연인 관계이자 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기관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B씨에게 "순결을 빼앗았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며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의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고 압박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7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피해자가 이후 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공무원은 성 관련 조사를 받으면 잘린다", "성폭행은 입증이 어려워도 성추행은 이미 증거를 만들어 놨다", "교도소 보내는 건 쉽다"며 추가 금품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자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정부가 해외를 거점으로 거래금액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피의자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4일 범정부 합동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국제형사과장 이지연·사법연수원 37기)가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피의자 2명을 UAE 당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해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해외로 도주한 뒤 필리핀·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지에서 수사망을 피해 숨었던 A씨는 12년 만에 UAE에서 검거됐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660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마약 제공·투약, 성매매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수사당국은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 A씨와의 관련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020년 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신천지 소속 교도관이 특별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2020년 이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 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0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수원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이와 관련 전날 JTBC는 당시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이 총회장의 취침·기상·식사·화장실 이용 등 일과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석방을 위해 구치소 안에서 낙상 사고를 연출하는 데도 신천지 교도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사실이라면 교도관이 엄정한 형 집행을 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종교 교주의 집사가 되길 자처한 것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의 교정 행정을 특정 종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법무부는 한정된 국가 재정만으로는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교정시설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3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무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오래된 교정시설과 법무시설의 재건축 필요성까지 커지면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필요한 시설을 제때 확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신설된 추진단은 법무부의 민간투자·개발사업 전 과정을 맡는다.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1일 취임식에서 "2030년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자족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 시장은 민선 5·6·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7대 시정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대규모 도시개발과 첨단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천·초평·월암·청계2지구 등 기존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오전·왕곡지구 사업에 속도를 낸다. 포일동과 부곡동 일대에는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AI(인공지능)·의료·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고 신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광역 교통망 확충도 서두른다. 인덕원~동탄, 월곶~판교선, GTX-C 노선 의왕역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며,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인다. 신분당선 의왕 연장과 월암·왕곡역 신설, 오전역 공영환승주차장 건립도 병행한다. 지난 4월 첫 삽을 뜬 250병상 규모의 의왕종합병원 건립에 속도를 내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다. 내손동·부곡동 보건지소 설립과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도 추진한다.

페루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성향의 게이코 후지모리(51) '민중의힘' 후보가 네 번째 도전 끝에 승리했다. 29일(현지시간) 페루 선거관리위원회(ONPE)에 따르면지난 7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후지모리 후보는 50. 135%를 얻어 좌파 성향 로베르토 산체스 '함께하는페루' 후보(49. 865%)를 제쳤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약 0. 27%포인트(4만9600표)에 그쳤다. 후지모리는 개표 완료 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겸손과 신중함, 책임감을 갖고 페루국가선거심판원(JNE)의 발표를 기다리겠다며 "모든 페루 국민을 위한 질서와 희망의 길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승리로 후지모리는 페루 역사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첫 여성 대통령이 된다. 그는 앞서 2011년과 2016년, 2021년 대선에도 출마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후지모리는 부친의 정치적 유산과 논란을 동시에 안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과거 1990~2000년 철권통치를 휘두르다 인권 유린과 부패 혐의로 복역 후 사망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