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를 잃은 유족이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9일 저녁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 운전자 B씨는 피해자의 옆집에 살던 70대 남성으로, 인근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비추며 현장에 머물렀다. 이후 지나가던 목격자가 다가오자 그제야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유족은 B씨가 사고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머니가 가꾸던 텃밭을 돌보기 위해 집을 찾을 때마다 B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며 "눈이 마주쳤는데도 미소를 지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선언하면서 13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10% 급등했다. 봉쇄 재개는 미국 동부시간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로 예고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브렌트유 9월물 선물 종가(정산가)는 83. 30달러로 대비 9. 6% 급등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물 선물은 전일 대비 9. 4% 뛴 배럴당 78. 14달러 종가를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 및 연안을 오가는 선박을 다시 봉쇄하고 안전보장 명목으로 화물가액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부과한다고 선언한 영향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이란 봉쇄를 재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란의 선박이나 이란의 고객들만 출입을 막을 것이며 다른 모든 국가는 공정하고 자유롭게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곳의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모든 화물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AI(인공지능) 기반 물류기술의 현장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4일 물류산업의 AI 전환(AX)을 위해 민간 물류기술의 현장실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편집중국을 활용한 현장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물류기술은 자동화 설비를 비롯해 AI 기반 지능형 운영체계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실제 물류업무 현장에서 성능, 안정성 등을 실증할 기회가 부족해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우편물류 현장과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첨단 물류기술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제도와 정책 지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집중국 등 실증 환경 제공,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실증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기업 확보에 각각 협력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전국 우편집중국 내 일부를 실증 현장으로 활용하며 기업의 창의적인 제안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지정과제'와 함께 기업이 우편집중국에서 실증을 희망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기업 제안형 자유과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로 발생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활용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적시에 이뤄지도록 정부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세수, 'AI 패권 결정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 이 대통령은 13일 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2년차 국정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의 3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AI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군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상대로 연이틀 공습에 나섰다. 최근 1주일 새 네 번째 공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이 개방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란 역시 이에 대항해 중동 내 미군시설을 재차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동 내 확전우려가 높아진다. 12일(현지시간) 중부사령부는 X에 "군통수권자(대통령)가 이란군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공격을 지시했다"면서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 액시오스는 미군이 전날 이란 내 140여개 목표물을 공습한 데 이어 이날 이란의 미사일 및 방공시스템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소형 고속정을 추가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폐쇄발표 이후 선박 1척을 추가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NBC '미트더프레스'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해협이 개방됐느냐는 질문에 "열려 있다"며 "우리는 지난밤 이란을 사정없이 폭격했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전환을 건의한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개선안을 담은 별도자료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 참석은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건 '시민대표 국무회의'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첫 자리다. 민선9기 출범 후 첫 국무회의 배석이자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과의 공식 석상 첫 만남이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3대 긴급 부동산정책 개선안'(가칭)을 토대로 정부에 제도보완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의 골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부동산 세금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다. 정비사업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해 사업지연 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 규제를 풀고 도심 내 소형·중형 임대주택 공급자의 세부담을 낮춰 전세물량 감소와 월세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