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전 사건에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한 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 사항은 서브터미널 배송상품 인수 시간 단축, 집화 상품 인도 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 5일제 실시, 급지 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이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이나 위수탁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교섭 요구에는 전국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약 1200명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회사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등을 담은 3차 임금성 추가 제시안을 냈지만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올해 임금협상이 파업국면으로 접어들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15차 단체교섭 종료 직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 2차 회의를 열고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부분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차기 쟁대위 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13일 사업부별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주간조와 야간조가 2시간씩 하루 4시간가량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14일에도 선거구별 보고대회를 열고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간다. 15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판매와 정비, 남양, 모비스위원회는 위원회별 상황에 맞춰 파업 총량을 맞추기로 했다. 쟁대위는 13일부터 위원회 상집과 대의원 철야농성도 시작하기로 했다. 단체교섭을 제외한 각종 협의와 공사는 현 시간부로 전면중단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회사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등을 담은 3차 임금성 추가 제시안을 냈지만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올해 임금협상이 파업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15차 단체교섭 종료 직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 2차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부분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차기 중앙쟁대위 회의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13일 사업부별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2시간씩 하루 4시간가량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14일에도 선거구별 보고대회를 열고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간다. 15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판매와 정비, 남양, 모비스위원회는 각 위원회별 상황에 맞춰 파업 총량을 맞추기로 했다. 쟁대위는 13일부터 위원회 상집과 대의원 철야농성도 시작하기로 했다. 단체교섭을 제외한 각종 협의와 공사는 현 시간부로 전면 중단한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15차 본교섭에서도 잠정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회사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등을 담은 3차 임금성 추가 제시안을 냈지만 노동조합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교섭은 다시 결렬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울산공장 본관에서 15차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교섭은 오후 4시30분 종료됐다. 차기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회사는 이날 3차 임금성 추가 제시안으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을 제시했다. 전날 14차 교섭에서 제시한 기본급 8만4000원보다 5000원 오른 수준이다. 성과금은 350%+1000만원과 주식 15주를 제시했다. 전날 제시안보다 일시금 50만원과 주식 3주가 추가됐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종철 현대차지부장도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없다"며 "회사가 전향적인 제시 의향이 있을 때 교섭 요청하라"고 압박했다. 노사는 이날 별도 요구안 일부 문구 정리와 합의 처리도 진행했다.

은행권 노동조합과 사측이 주4. 5일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주4. 5일제 논의가 금융지주 아래 계열사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제4차 산별중앙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교섭의 주요 쟁점인 급여삭감 없는 주4. 5일제 근무도입과 임금인상률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금융노조 측은 올해가 임금교섭과 함께 단체교섭을 하는 해이므로 주4. 5일제 도입에서 진전을 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임금교섭만 하는 해인 지난해에도 노조의 총파업으로 금요일 근무를 1시간 단축하는 주4. 9일제를 도입했으므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형평성'이 주4. 5일제 도입에 변수가 됐다. 사측이 주4. 5일제를 받아들일 경우 같은 금융지주 아래 은행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동안 카드·보험사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 노동조합 측과 사측이 주 4. 5일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주 4. 5일제 논의가 금융지주 아래 계열사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제4차 산별중앙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교섭의 주요 쟁점인 급여 삭감 없는 주 4. 5일제 근무 도입 여부와 임금인상률 격차에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금융노조 측은 올해가 임금교섭과 함께 단체교섭을 하는 해이므로 주 4. 5일제 도입에 진전을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임금교섭만 하는 해인 지난해에도 노조의 총파업으로 금요일 1시간 근무를 단축하는 주 4. 9일제를 도입했으므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형평성'이 주 4. 5일제 도입의 변수가 되고 있다. 사측이 주 4. 5일제를 받아들일 경우, 같은 금융지주 하에 은행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동안 카드·보험사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