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李대통령, 운용원칙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로 발생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활용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적시에 이뤄지도록 정부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세수, 'AI 패권 결정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
이 대통령은 13일 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2년차 국정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의 3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AI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기업 시간표대로…정부역량 총동원"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재정운용 원칙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역량의 총동원 및 집중지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3대 프로젝트의) 필수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구축에 혁신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를 대도약의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확장해 초격차 기술패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한민국 산업지도 재편전략이다.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원, 2100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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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성장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사회 '안전매트' 강화"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도약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정부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을 위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발전의 혜택을 다 누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