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5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위당정협의회 백브리핑.

당정청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공식화했다. 기금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 또 세대 간 자산 양극화로 박탈감을 느끼는 2030 청년층의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에도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반도체 호황기에 확보한 세수를 일시적 재정풀기가 아닌 미래 산업·청년층으로 환류시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강훈실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출과 차별화된다.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일종의 '예산 주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선심성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자는 복안이다. 특히 해당 기금은 향후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 성장동력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하반기 시작부터 국내 스타트업 업계가 대규모 투자유치 소식을 알렸다. 대부분 AI(인공지능)나 소재·부품·장비 등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단일 라운드에서 100억원 이상을 조달하면서 뜨거운 딥테크 투자 열기를 반영했다. 이 기간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선선 △앰플리 △로소타 △모멘텀스페이스 △한국나노오트 △카본식스코리아 △링크알파코리아 △패피스 △트웰브랩스 △넥서스비 △온코소프트 △에이비일팔공 △에어스메디컬 등이다. ━'품귀현상' MLCC 소재 개발…한국나노오트, 77억 시리즈A 유치━나노 소재 스타트업 한국나노오트는 77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유치를 마무리했다. 이번 투자는 LB인베스트먼트 주도로 신용보증기금,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멜리오라파트너스, SBI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했다. 이번 투자유치금을 포함한 누적 투자유치금은 98억원이다.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대응을 마쳤다. 금소법은 금융사에 거래금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지금까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추후 금소법이 새마을금고에 실제로 적용됐을 때 부담을 덜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금소법 도입에 대비해 진행했던 컨설팅을 최근 마무리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에 금소법 도입 관련 컨설팅을 발주했는데 6개월 만에 이를 마친 것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6대 판매원칙, 판매 이후 청약 철회,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분쟁조정 제도 등을 규정한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에 금소법이 적용된다. 상호금융은 신협을 제외하고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8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소법 적용 대상을 농협과 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 생산 인프라 구축과 생산 과실을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AI는 "기술혁명이 아닌 생산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다. ━김용범 "AI 시대, 국력은 '생산체계' 조직 능력에서 결정"━ 김 실장은 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으나 전력망을 만들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며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밝혔다. 피지컬 AI는 로봇 등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를 말한다. 이어 "생산혁명의 시대에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했다.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이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김문근 단양군수, 김종태 단양기금위 위원장, 심용석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사무총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단양군민들이 지역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비롯한 다양한 검진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 83억원 중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은 30억원을 지원하며, 향후 건강검진센터에는 내시경실, 초음파실, 영상의학 검사실 등 전문 검진시설과 최신 의료장비가 갖춰질 예정이다. 건강검진센터가 조성되면 검진부터 진료,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 지역 공공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타지역 검진기관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던 고령층과 교통 취약계층 단양군민들이 이동하지 않고도 국가건강검진과 각종 예방검진을 받을 수 있는 등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군민 건강증진은 물론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