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생산혁명 시대' 국가 역할 강조…"좋은 분배 '더 큰 생산'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 생산 인프라 구축과 생산 과실을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AI는 "기술혁명이 아닌 생산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다.

김 실장은 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으나 전력망을 만들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며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밝혔다. 피지컬 AI는 로봇 등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를 말한다.

이어 "생산혁명의 시대에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AI 시대 두 번째 국가의 역할로 '생산능력 재생산'을 꼽으며 "인간의 경쟁력은 AI의 판단을 검증하고 책임지고 새로운 가치를 상상하고 제안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생산능력을 재생산하는 투자"라며 "창업은 기업 정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생산혁명의 주체로 만드는 제도이며 문화는 주변부가 아니라 창의성을 키우는 생산요소다. 이민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생산의 과실을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며 "국가는 (생산과 분배, 더 큰 생산의)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며 "역사를 바꾸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18세기 영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것은 증기기관을 먼저 발명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장 거대한 생산체계로 조직했기 때문"이라며 "19세기 미국 역시 전기를 처음 발견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전기를 대량생산 및 전국 단위 산업망 위에 결합해 새로운 경제를 만들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오늘날 각국이 경쟁하는 것은 더 좋은 챗봇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라며 "누가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하는가, 누가 더 많은 데이터센터를 짓는가, 누가 최첨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가, 누가 AI를 현실의 산업과 도시에 가장 빠르게 올리는가 등 생산능력 경쟁으로 (경쟁 양상이) 이동한다"고 봤다.

이어 "경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국가는 더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닌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