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을 10%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 "악역이라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 들이고 국민을 믿고 나라를 생각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을 줄여 아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현재 본인들이 쓰는 걸 내놓아야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처는 지난달 말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의무지출 감축 목표(10%)를 제시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국가장학금 등의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박 장관은 "현재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낸 데 따라 각 부처가 의무지출을 포함한 지출 효율화와 관련한 의견을 내기 위해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 5월 말까지 받아볼텐데 이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와 상의해 나가겠다"며 "지출구조조정 과정은 재정당국인 기획처와 해당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책 수혜자, 국민 전체의 공론화도 함께 연계돼야 실제 개선의 필요성과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과 같은 26조2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다. 이로써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추경 편성이 완료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이다. 정부안 편성까지 포함할 경우 29일로,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처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이 감액되고 6000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이번 추경의 대표 사업 격인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예산 1000억원을 증액했다.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 200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 예산도 추가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529억원)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94억원)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68억원)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73억원) △고유가에 따른 손실 보전하는 연안여객항로 한시 지원 확대(+68억원) △축산사료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원료 구매비용 저금리 대출(+500억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

"부부라고 깎던 기초연금, 개선합니다" 도로마다 나부끼는 현수막이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실감케 한다. 그 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현수막 하나가 있었다.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 지급하는 '부부감액지급제도'를 폐지하겠단 공약이 담긴 현수막이다. 정부는 불과 열흘 전 발표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현수막에 걸린 공약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도입 당시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을 줘야 한단 주장과 40~50% 노인에 선별적으로 지급하잔 의견이 맞물리자 정치적 합의의 산물로 중간선인 70%로 결정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돈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수는 1051만3907명이다. 2014년(627만7126명)보다 400만명 넘게 늘었다. 자연스레 2014년 435만명 수준이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700만명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49. 0%를 기록했다. 1년 새 129조4000억원(11%) 늘었다.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과 내수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빚의 규모보다 우려되는 것은 만성적자와 이자부담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04조원으로 GDP 대비 4% 안팎이다. 당장 올해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이자만 30조원 이상으로 전체 지출의 4% 중반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로 인해 의무지출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면 재정운용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의 경고는 눈여겨봐야 한다. BIS는 정부부채가 임계점인 GDP 대비 60% 수준을 넘어서면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 해도 국채이자 부담과 차환위험 때문에 통화정책이 사실상 마비되는 '정부부채의 역설'을 지적했다.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 대비 3%포인트(P) 상승했다.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지난해 또다시 100조원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2020년, 2022년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4년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3조2000억원 커졌다. 같은 기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 7%에서 1. 8%로 높아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104조8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6000억원 줄었지만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적자규모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지난해 또 다시 100조원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2020년, 2022년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다.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며 '적극 재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재정을 필요한 곳에, 제때, 과감히 투입함으로써 '경제 성장 견인-세수 기반 확충-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이란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것보다는 7조4000억원 적자 폭이 줄었다. 다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지표 수준이다.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적자 규모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