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배당금'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수금 욕심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배당금 헛물 켜지 말고 삼성전자 파업부터 막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이라며 "초과이윤이든 초과세수든 이재명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다. 애당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숟가락 얹을 자격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잘 나가는 삼성과 SK하이닉스지만 불과 3~4년 전만 해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으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며 "그때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살리기 위해 K-칩스법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악착같이 반대했다. 우리 당이 끝까지 노력해서 K-칩스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원자력 발전 같은 미래 투자에 민주당은 늘 반대만 해왔다"며 "문재인의 탈원전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가능했겠냐.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을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나치 괴벨스식 선전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경제 불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호텔경제학 같은 사이비 경제이론으로 시장을 왜곡하더니, 이제는 재정건전성 원칙마저 비틀며 선전·선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까지 대한민국의 빠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천문학적 국가채무가 핵심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상황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을 '포퓰리즘 긴축'이라 비난하는 것은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운용은 개인 소비와 전혀 다르다. 재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자,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전략자산"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긴축재정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규정하며 확장재정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망한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투자확대→경제성장→세수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현명한 투자자' 입장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한 '긴축재정론'을 다시 한번 정면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긴축재정론에 대해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효과 등으로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적극재정 편성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확장재정'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매년초 연간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제정책 및 전망을 발표하고 6~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를 수정·보완한다. 반도체산업 호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주요 거시지표 및 세수에 대한 변화된 전망이 담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거쳐 내년 '울트라'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감한 재정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연구결과에서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고 돈이 안 돌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긴축재정' 기조전환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긴축재정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규정하며 확장재정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망한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투자 확대→경제 성장→세수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현명한 투자자' 입장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확장재정의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8월 내놓을 '2027년 예산안'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한 '긴축재정론'을 다시 한번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긴축재정론에 대해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확장 재정을 반대하는 일각의 '긴축재정론'을 또 다시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李대통령 "'적극 재정' 민생경제 동력 제공, 연구결과로 확인"━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적이고 전략적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결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매년초 연간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제 정책 및 전망을 발표하고 6~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를 수정·보완한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주요 거시 지표 및 세수에 대한 변화된 전망이 담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거쳐 내년 '울트라'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