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랏빚 급증, 포퓰리즘 막아야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49.0%를 기록했다. 1년 새 129조4000억원(11%) 늘었다.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과 내수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빚의 규모보다 우려되는 것은 만성적자와 이자부담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04조원으로 GDP 대비 4% 안팎이다. 당장 올해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이자만 30조원 이상으로 전체 지출의 4% 중반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로 인해 의무지출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면 재정운용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의 경고는 눈여겨봐야 한다. BIS는 정부부채가 임계점인 GDP 대비 60% 수준을 넘어서면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 해도 국채이자 부담과 차환위험 때문에 통화정책이 사실상 마비되는 '정부부채의 역설'을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상대로라면 한국은 5년 안에 이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씀씀이가 계속 커진다.

'중동 위기대응'을 명분으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고 내년 예산규모 역시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런 만큼 추경과정에서 위기대응과 무관한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야 마땅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밝힌 재정혁신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재정포퓰리즘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