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에 대한 1심 징역 30년 선고는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공모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하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는 국민을 전쟁의 불길에서 지키는 것이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은 피고인 윤석열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 범죄였음이 입증됐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행위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15년 전인 2011년 6월11일 오전 6시쯤, 북한 주민 9명이 전마선(소형선박)을 타고 서해 우도 인근 해상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우리 군 함정이 다가가자 손을 흔들며 "쏘지 마라. 우린 넘어온 사람들"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 성인 남자 3명과 성인 여자 2명, 어린이 4명으로 구성된 귀순자들은 황해남도 연안에 거주하던 형제의 가족으로, 두 가족이 손으로 노를 젓는 전마선 2척을 나눠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9명의 귀순 소식은 나흘 만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자 북한 측은 이들 송환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판문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보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주민들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고, 9명은 거듭 귀순 의지를 내비친 끝에 한국에 정착하게 됐다. 국가정보원과 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가 9명을 상대로 월남 동기와 경로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계획적으로 탈북한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설립 49년 만에 해체된다. 기능 일부가 이관·폐지되면서 기존 인력의 3분의 1이 감축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을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보고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해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맡긴다. 국방보안지원단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창설 준비단을 발족하고, 내달 말 또는 오는 8월 초까지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새 조직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첩사 기존 인력의 절반이 국방방첩본부로 배치된다. 안보수사 200여명이 조사본부로 조정하고, 국방보안지원단은 200여명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설립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이 방첩사의 기존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논란의 중심에 선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등의 기능은 폐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을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보고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해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맡긴다. 국방보안지원단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방첩사령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내부 감찰기능도 강화한다. 안 장관은 "국회와 국방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군사력 건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을 주요 국정 성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4일 "국정과제 5개 대과제, 22개 실천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들을 창출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확립과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 확립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 장병 대상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선 방첩·보안·수사 기능 분리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 자원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21.

일명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병진씨(71)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씨 측으로부터 공소보류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이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를 불법구금했던 점, 기소된 공범 재일교포 간첩 A씨의 재심 사건에서 2017년 8월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보류 처분된 김씨의 과거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제20조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거사 사건 중 기소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소보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 이에 검찰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김씨는 1983년 7월쯤 보안사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