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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적극재정' 경제성장 수립 당부"…하반기 '울트라 예산'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확장 재정을 반대하는 일각의 '긴축재정론'을 또 다시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李대통령 "'적극 재정' 민생경제 동력 제공, 연구결과로 확인"━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적이고 전략적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결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매년초 연간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제 정책 및 전망을 발표하고 6~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를 수정·보완한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주요 거시 지표 및 세수에 대한 변화된 전망이 담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거쳐 내년 '울트라'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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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슨 돈으로 외제차를…"北 전쟁특수 1년치 GDP 벌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이 전례 없는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11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지난 3년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 수출과 파병의 대가로 약 2조엔(약 18조8000억원)가량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1년 치 국내총생산(GDP)에 필적하는 규모다. 북한은 무기 수출 및 파병의 대가로 외화와 에너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3. 7%를 기록했다. 이는 북핵 개발로 인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은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된 2022년 2월부터 본격화됐다. 특히 2024년 6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준 군사 동맹' 관계가 됐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해까지 북한의 러시아 무기 수출 총액을 70억~138억달러(약 10조3000억원~20조4000억원)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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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만의 자동차 업계 금탑산업훈장…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수훈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산업계 최고 훈격인 금탑산업훈장을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이 12일 공동 주최하는 '제23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 부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 부회장은 대규모 국내 투자, 핵심 기술 확보로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국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탑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인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5단계 산업훈장 중 가장 높은 훈격이다. 특히 자동차의 날에 금탑산업훈장이 수훈된 것은 2007년 이후 19년만이다. 장 부회장은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과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역임하며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주도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 확장과 글로벌 수소 에너지 생태계 선도 △글로벌 통상 리스크 해소와 자동차산업 생태계 동반성장 지원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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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한국·대만, 반도체 성장…올해 각각 2차례 금리인상"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과 대만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호황을 배경으로 올해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 인하가 올해 1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3·4분기 0. 25%P씩 2차례 인상할 듯"━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앤드루 틴튼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기준금리를 0. 25%포인트(P)씩 총 2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만은 2분기와 4분기에 1. 25%P씩 2차례 올릴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AI 관련 수출이 올해 3배 가까이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만의 AI 관련 수출은 GDP의 30%를 넘을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는 기술 부문의 독주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대폭 키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GDP 대비 10% 이상, 대만은 20%를 상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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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안드레스 수트 에스토니아 에너지환경부 장관 “한국과의 협력 본격화…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미래 청사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희정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는 단순히 환경을 넘어 에너지와 산업,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른 현실을 반영한 변화인데요. 이처럼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자정부와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기후 정책에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탄소중립 전환을 빠르게 이끌고 있는 에스토니아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더리더에서는 에스토니아 에너지환경부 안드레스 수트 장관을 모시고, 에스토니아의 기후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해 들어보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 에스토니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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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삼전+닉스 내년 '영업익 700조'? 오타인줄"…'울트라 예산' 성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은 재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거쳐 내년도 '울트라'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8일 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삼전+닉스' 법인세·소득세·무역흑자 확대 거론…"역대급 초과세수 쌓일 수도"━김 실장은 한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부터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700조원 이상이라는 시나리오를 받았다며 "물론 이 숫자는 극단적인 낙관 시나리오에 가깝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숫자의 정확성이 아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2027년까지 메모리 중심의 특수가 이어질 가능성 자체는 시장도, 업계도,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림"이라며 "2028년 이후까지 이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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