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하 합수팀)의 칼날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향한다. 출범 후 가장 먼저 MSO 관련 병·의원의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해나갈 조짐이다. 의료 현장에 안착한 MSO 사업 모델의 지속 여부도 수사당국의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30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합수팀은 지난 28~29일 서울 강남구 일대 병·의원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했다. 지난 5월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금융감독원 등 30명 규모의 합수팀이 꾸려지고 난 뒤 첫 번째로 집행한 강제수사 사례다. 이들 의료기관은 연 매출 400억원대의 국내 최대 규모 MSO인 A사와 연관된 곳으로 알려졌다. A사는 치과, 한의원, 성형외과 등 전국 20여개소의 의료기관에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등을 대행하는 기업형 MSO다. 각 병원 브랜드별로 MSO 자회사를 꾸려 경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 병·의원의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에 있는 병·의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팀은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무장 관련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팀이 의료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설립·운영 계약서와 자금 거래 자료,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병원 설립 자금을 댄 주체와 수익 귀속 관계, 의료인 명의 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무장이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경위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의 역할도 조사할 계획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이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 확대 등 의약품 접근성이 강화되는 반면 안전 관리 정책은 미흡하다며 정부에 지역 약국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2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서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1041. 2달러(구매력평가 기준, 약 150만원)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8. 5달러)의 약 1. 5배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면서 한 번에 여러 약을 먹어야 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는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다섯 종류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높다. 중복 처방과 약물 상호작용 등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정리하면 부작용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건의료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의 환자는 스스로 약국을 찾기도, 약물 관리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의 성인 비만율이 30. 2%로, 직전년도보다 0. 8%p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비만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은 비만율이 감소했다. 주요 건강생활 지표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걷기 실천율은 69. 0%로 전국 평균보다 19. 8%p 높았다. 건강생활실천율은 54. 3%,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도 74. 5%를 기록했다. 세 지표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는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함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만 20~69세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대학원생은 각 자치구 보건소가 운영하는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에서 허리둘레·혈압·혈당·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등 5가지 건강지표를 검사받을 수 있다.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사로부터 맞춤형 상담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20~30대가 담배를 피우면 아무리 말랐거나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지방간이 생길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대서울병원 첨단의생명연구원 지용호 교수(공동 제1저자)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교신저자) 공동 연구팀이 20~30대 젊은 성인의 흡연이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04~2007년 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한국 성인 349만6144명(남성 62%, 여성 38%)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지방간 발생 여부를 추적 관찰했다. 지방간 평가는 체질량지수(BMI), 허리둘레, 중성지방,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GGT, Gamma-Glutamyl Transferase)를 종합한 지방간 지수(FLI, Fatty Liver Index)를 활용했다. 지방간 지수는 0~100점으로 산출되며, 60 이상이면 지방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 결과, 남성은 하루 20개비 이상 흡연한 경우 지방간 위험이 41% 높았으며, 10~19년간 흡연한 경우에도 지방간 위험이 15%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건강보험 재정의 법정 국고 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참석자 지적에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 보험료가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지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 대비 국고 지원 비율을 법에 따라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예상 수입액의 14%는 국고(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지원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