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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 땐 연 16만명 혜택 사라져"
정부가 종료를 예고한 출산·입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국민이 최근 10년간 167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출산·입양 가구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긴급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5~2024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신고 인원은 167만2351명, 공제액은 5635억5400만원이었다. 단순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6만7000명이 매년 563억원가량의 공제를 받은 셈이다. 자녀 1명을 신고한 인원이 약 16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제액은 5244억원이었다. 자녀 2명을 신고한 인원은 약 5만4600명으로 361억원, 3명 이상은 3129명으로 29억원의 공제를 받았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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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순환경제·미래산업 육성 '투트랙'…민생 회복·성장동력 확보
경기 고양특례시가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경제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한편, 지역기업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항공우주·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 자족도시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기본소득을 재개하고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발행 규모와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점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노후시설 개선과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디지털 전환을 돕고, 경영·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상권매니저 지원, 주차환경 개선,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순환경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공공부문의 지역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지역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공공조달 참여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구매 매칭 시스템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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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프·BCG 출신 개발자 품은 솔로몬랩스…절세 AI 고도화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 (인공지능) 기반 세무 자동화 기업 솔로몬랩스가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AI 에이전트 출시를 목표로 글로벌 결제 플랫폼 스트라이프 출신 이창헌 프로젝트 리드를 영입했다. 6일 솔로몬랩스에 따르면 이창헌 프로젝트 리드는 스트라이프에서 가상자산업과 자금 송금·예치업 등 규제 산업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서는 기업 생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과 AI 에이전트를 결합한 공장 수율 개선 시스템 개발을 주도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 리드가 개발을 총괄하는 '솔로몬 절세 전략 AI'는 기존 세무 신고서 작성 자동화 솔루션을 절세 전략 수립 영역으로 확장한 제품으로, 올해 4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절세 전략 AI는 과거 세금 신고서와 소득, 투자, 은퇴계좌 등의 정보를 분석해 고객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안한다. 전략별 예상 세금 부담과 장기적인 절세 효과, 리스크, 실행 절차 등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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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 뒤 주춤"…경기도 취업자 증가율 둔화, 원인은 '보건업'
최근 경기도의 취업자 증가율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그 주요 원인이 한때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병·의원 등 보건업의 고용 증가세 둔화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JF 고용이슈리포트 '최근 경기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증가율 하락 원인 분석'을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올 1분기 경기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만4000명 줄어들며 0. 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체 취업자 증가율도 0. 2%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전국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가 24만9000명(2. 0%) 증가하며 전국 전체 취업자 증가율(0. 6%)을 견인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2000년대 이후 국내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산업 취업자 증가분(347만명) 중 81%(281만명)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161만명 늘어 전체 증가분의 46%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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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 최대…반도체 수출 197% 급증
6월 경상수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최대였던 지난 5월(386억1000만달러)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경상수지는 3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1910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시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 5%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 6% 늘었다. 수출은 IT 품목이 160. 4%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주변기기·SSD(+282. 7%) △반도체(+196. 9%) △무선통신기기(+60. 6%) 등이 큰 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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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직사회 '안전관리'의 필수 요건
"이 회사는 '인큐베이팅'(육성)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지난달 17일 세상을 떠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청년 사무관 A씨가 생전 동료들에게 남겼다는 말이다. 공무원노조총연맹과 국가공무원노조가 지난 3일 청와대를 찾아 "간부는 단순한 업무 전달자가 아니라 업무를 조정하고 직원을 보호하는 자리"라고 한 것도 A씨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개인의 비극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후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다. 기후부는 출범 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조기 달성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햇빛소득 마을 700곳 설치 등 도전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보강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일은 많아졌지만 사람은 늘지 않았고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그닥 주목받지 못한 목소리도 있었다. 이질적인 두 부처의 조직 문화 문제 말이다. 산업부 일각의 도제식 업무 문화가 새 조직에 그대로 이식될 경우 젊은 직원들의 업무적·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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