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정치개혁' 법안을 두고 "양당 기득권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끝내 정치 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고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 개혁' 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미디어 관련 개혁 방안에 대해선 극한 대치를 반복했던 두 당이 정치 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며 "(이번 합의안은) 풀뿌리 정치를 살리자는 대의는 사라지고 풀뿌리를 짓밟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국 광장 시민 개혁 정당들과의 합의보다 내란 본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우선했다"며 "내란 세력의 생명을 연장하는 영남지역의 '묻지마 당선의 옥토'를 지켰다"고 했다.

■임화순씨 별세, 곽대현씨(키움증권 PR팀 이사), 자경씨 모친상, 이유정씨 시모상, 최한신씨(도봉구청 재산소득세과 계장) 빙모상 = 17일 오후 2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20분, 장지 용인공원묘원 ☎02-2227-75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놓고 소득과 지출 중 어디에 둬야 하는지 전문가들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두고 현행인 기준 중위소득을 유지할 것인지와 과거의 최저생계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발제자인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선정기준으로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최저생계비(지출)에 기반한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한 바 있다.

농협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농협개혁이 후속 논의에 돌입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이어 경제사업과 조합 제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논의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추진단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후속 개혁과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1일과 이달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개혁방안에 이어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이 발표됐다. 추진단은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과제 검토에 착수했다. 우선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는 조합원 소득 증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역할 확대와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을 살핀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는 조합원 가입 요건의 적절성을 들여다본다. 조합 규모화와 건전성 제고, 연합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여성·청년 이사 확대와 상임이사 의무 도입 기준 재검토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에스에너지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ReSCO) 심사를 거쳐 공식 등록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등록을 통해 에스에너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의 핵심 수행 기관으로서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확대 추진되는 '햇빛소득마을'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국책 사업이다. 중장기 확산 목표에 따라 2026년까지 전국 500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하며, 마을당 약 300kW(키로와트)에서 1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인허가, 설계, 시공, 금융 연계, 장기 유지보수(O&M) 등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업의 역량이 필수적이다. . 에스에너지는 이번 ReSCO 등록 과정에서 기업 신용도, 시공 실적, 전문 기술 인력 등 주요 평가 항목에 대한 검증을 통과해 종합 솔루션 역량을 확인받았다 . 특히 정부의 정부의 저탄소 태양광 모듈(655kgCO₂/kW 이하) 사용 의무 및 KS 인증 기자재 사용·산업기여도 평가 방침도 에스에너지의 경쟁력을 부각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며 "국세청은 국회와 더욱 협력하여 국세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