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단을 출범하는 등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조만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조치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친 뒤 "경제성장 모멘텀을 지켜내되 환율과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투기적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대응단을 중심으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 달러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완화,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거래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리당원 1인1표제'를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당원주권 실현의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1인1표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당 대표 선거 핵심 공약이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 차 더 과감한 개혁이다'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1인1표제를 도입하면서 앞서가는 민주 정당의 모습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민심과는 좀 괴리되는 모습을 띠고 있다"며 "당의 여러 결정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아닌) 국민들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부작용 중 하나가 당내 정치나 동료들에 대한 좌표 찍기가 굉장히 일상화됐다는 점"이라며 "오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당 대표 및 지도부가 (2028년 총선 등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게 될 텐데 획기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전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듯 토론회 이후 SNS(소셜미디어)에 별다른 부연 없이 "1인1표제로 당원주권주의 실현"이라고 적었다.

정치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공조를 예고했다. 현행 헌법상 국회가 선관위를 제지할 명분이 없다. 이번 사태가 뜻밖에 개헌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선관위 등을 상대로 이번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요구서를 제출하면 (양당의 요구서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 협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요구서에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수를 18명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9명씩 참여하되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안이 담겼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양당이 각각 제출하고 이후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도입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새 원내지도부 출범 후 특검 추진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특검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다"며 "민주당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견을 준비하고 나오다가 정 대표를 만났다. 정 대표도 특검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며 "정 대표가 저에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얘기했다. (제가) '우리가 계속 특검을 주장하고 전 오늘도 특검을 계속 주장했다' 했더니 '민주당도 계속 특검을 얘기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에서 수용 입장을 밝히면 되지 않느냐'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에 뜻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한뜻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한시도 늦추지 않고 이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번번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나 교육 목적과 내용이 지역별로 달라 체계적인 제도 정착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특보를 지낸 이국운 한동대 교수를 비롯해 헌법학계와 시민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 헌정사의 주요 사건을 바탕으로 한 헌법가치 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헌법의 가치와 헌정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며 "학계와 입법 실무,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 '헌법가치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복귀한 송영길 의원에게 공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두 사람은 오는 8~9월에 치러질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각기, 또는 '연합 전선'을 구축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국회 출근 사진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818호, 4년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와 사용하게 된 방"이라며 "8월 18일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이다. 그 뜻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단 마음으로 818호를 선택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양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뒤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사용했고, 그 뒤에는 박찬대 시장이 이어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게 818호는 하나의 뜻을 품고 이어져 왔다. 그 뜻이 다시 제게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니 맡은 책임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국회 재입성 포부를 밝혔다. 송 의원의 글에 김 총리가 직접 댓글을 달았다. 김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 가실 때 함께 공항에서, 서거하셨을 때 함께 상주인 최고위원으로서 서 있던 시간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