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무소불위 선관위 십자포화…'투표용지 부족' 개헌 지렛대 되나

정치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공조를 예고했다. 현행 헌법상 국회가 선관위를 제지할 명분이 없다. 이번 사태가 뜻밖에 개헌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선관위 등을 상대로 이번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요구서를 제출하면 (양당의 요구서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 협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요구서에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수를 18명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9명씩 참여하되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안이 담겼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양당이 각각 제출하고 이후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필요시 특검을 발족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별 의원 자격으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청래 대표와 만나 선관위 사태 관련 입장을 조율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 대표도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책이다. 다만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입법·사법·행정부 등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따라붙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날 감사원의 선관위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헌법이 최상위 법규범인 만큼 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불법채용 사태 관련 감사원의 직무감찰 실시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선관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1987년 이후 39년째 실패했던 개헌이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후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 관련 후속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개헌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헌은 과반 의원 또는 대통령의 발의할 수 있지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국민 투표에서 과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현행 국회 구조상 개헌은 양당의 합의 없이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61석, 국민의힘 의석 수는 110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민주국가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어 "오늘(8일) 오후 5부 요인 가운데 사퇴한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입법부(조정식 국회의장)·사법부(조희대 대법원장)·헌재(김상환 헌재 소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