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준병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민주당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첫 전체회의다.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대해 '보이콧'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삼석 농해수위원장은 "교섭단체별로 1명의 간사를 추천해 선임하는 게 관례"라면서도 "국민의힘에서 불참해 민주당 간사만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보이콧'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민주당 독단적으로 정한 점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 없이 상임위 운영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담당했다"며 "지도부 중심의 대여투쟁 단일대오가 쉽게 깨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 시장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의도적으로 해제 표결 참석을 방해한 것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8일 오전 10시부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현 부산 북구갑 무소속 의원)가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들에게) 모이라고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2024년 12월3일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한 의원은 국회로, 추 시장은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지시를 한 것과 관련,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당사로 소집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2024년 12월3일 추 시장으로부터) 집에서 국회로 가는 중에 지시가 두 번 정도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정면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 재협상과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여야가 이견이 있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큼은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민생 앞에 국회 공전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협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활용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을 꼽고 있다. 한 대행은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59건의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도 별다른 쟁점 없이 심사를 마친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국회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인 원 구성에 항의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와 민생 입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전반기 국회의 공식 임기가 종료된 지 약 40일이 지났지만 후반기 국회는 원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국민의힘의 묻지 마 보이콧으로 쟁점도 없는 민생법안 수십 건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상임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홈플러스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전국 67개 매장이 문을 닫고 1만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납품업체들도 평균 7억원 이상의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 파산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 온 쿠팡 사태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하원은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며 "이 모든 사안을 관할하는 정무위는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대처가 불가하다"고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징계'에 대해 "어떤 한 개인의 의지로 인해 이뤄지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이 징계에 대해 굉장히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고,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 중진들도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그러면 (실제 징계가 이뤄진다면) 소수나 개인의 의지에 의해 징계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저는 박민식 후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 우리 당은 공천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며 "그게 해당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출마한 뒤 저조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차라리 우리 후보가 사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며 "당을 사랑하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다.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이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추가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을 두고 "이견이 있다면 소모적 비난과 정쟁 대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 전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권력대응기금' 등 해묵은 정치적 프레임부터 씌우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쌈짓돈' 운운하는 것의 연장선일 뿐 생산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 의원은 "지금 국제사회는 산업구조의 격변기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AI(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체와 실업·양극화 등 우리가 마주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이런 국가적 난제 앞에 미래를 위한 재정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일은 정치권 모두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런 맥락에서 정부·여당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