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86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10. 0% 인상한 1만1350원을 7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1. 6% 인상한 1만490원을 내놨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202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6월 말까지였던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내수 회복을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질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과감한 인상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3년간의 저율 인상으로 내수 침체와 악순환을 경험했다. 낮은 인상률은 민생 경제의 상생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5일 원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전면화하고, 기업별 교섭의 틀을 넘어 산업·업종 단위의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원청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에도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생사여탈권까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원청은 스스로 사용자라 말하지 않는다"며 "6000여개 하청노조가 400여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섭 단계에 들어선 곳은 4곳뿐"이라고 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로 홈플러스가 청산 기로에 놓인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했다. 김상근 원로목사와 함세웅 원로신부, 김중배 언론인, 명진 스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총 135명의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들은 7일 서울 중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회생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엄중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이후인 20일까지 항고할 수 있다. 다만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청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께 절박하게 요청드린다"며 "홈플러스 사태는 더이상 어느 부처 하나에 맡겨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회생법원이 제시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과 관련해 2가지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긴급운영자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106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11. 4% 인상한 1만150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내세우며 1. 2% 인상한 1만440원을 내놨다. 노사 간 격차는 1060원이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6월 말까지였던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경영계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 등으로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또다시 인상된다면 현장은 결국 폐업과 고용 조정이라는 선택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로 홈플러스가 청산 기로에 들어서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했다. 김상근 원로목사와 함세웅 원로신부, 김중배 언론인, 명진 스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총 135명의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들은 7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회생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엄중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이후인 20일까지 항고할 수 있다. 다만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할 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회생법원이 제시한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과 관련해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두번째 (방안으)로는 선도적 투자자를 물색하고 공공부문이 2차적으로 참여해 초기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141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14. 4% 인상한 1만180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내세우며 0. 7% 인상한 1만390원을 내놨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법정 시한은 6월 말까지였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7월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전년 대비 14. 4%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는 실질 임금 하락과 양극화 심화를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을 대폭 상회하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의 최저임금 정책은 산입범위 확대와 낮은 인상률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인상 효과마저 매년 가중되는 생계비 부담에 상쇄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했고 최저임금과 실제 생계비 간의 격차는 오히려 더욱 벌어지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