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채용돼 2년 넘게 근무했어도 매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했다. A 지자체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사 인력을 채용했다. 채용된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공개채용 또는 재계약 방식으로 근무해왔다. 문제는 A 지자체가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A 지자체는 2023년 12월31일부로 근로자들과의 근로 관계를 종료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티눈과 굳은살 제거를 위해 4년여 동안 379차례 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계약의 무효를 다시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티눈과 굳은살은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피부질환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사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의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티눈 또는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총 379차례 받았다. 냉동응고술은 액화질소 등을 이용해 병변 조직을 얼려 제거하는 시술이다. A씨는 이 시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일부 시술에는 보험금을 지급했고 지급액은 약 3490만원에 달했다.

가수 이승환이 자신을 겨냥한 게시물을 올린 만화가 윤서인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폭력적인 게시물을수집하는 '사이버 크래프트' 후원 의지도 공개했다. 이승환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서인 씨의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이어 "첨부된 이미지들과 같은 패륜적이고 폭력적인 게시물들을 체계적으로 기록·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황희두 씨의 '사이버 크래프트'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며 "혐오 표현 범죄에 대한 소송이나 정책 제안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들과 연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시작되어야 했을 일"이라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승환이 함께 공개한 이미지에는 윤서인이 과거 올린 게시물이 포함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뒤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산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등의 문구가 담겨 논란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처음 '5선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압도적인 민주당 우세 구도로 재편됐다. 시의회는 정원 118석 가운데 무려 70%에 가까운 8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면서 권력 지형이 4년 만에 재편됐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과 시의회의 긴장 관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중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구성됐다.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하며 12년만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당시 민주당은 36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에 오세훈표 대표 시정 사업인 한강버스부터 기후동행카드, 감사의 정원, 시 투자·출연 기관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간 마찰이 크지 않았다. 12대 시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정, 행정사무 감사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정부 및 여당과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등을 두고 대립했다.

2010년 6월7일.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중년 남성이 여자아이의 어깨를 감싼 채 교문을 나섰다. 누가 봐도 평범한 부녀지간처럼 보였지만 남성은 아버지가 아닌 아동 성범죄자 김수철(당시 45세)이었다. 대낮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납치·성폭행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조두순 사건 이후 불과 1년6개월 만에 발생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보안과 성범죄자 관리 체계도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 "아버지와 딸인 줄"… 대낮 초교서 아동 납치━월요일이었던 사건 당일 아침. 일용직 노동자였던 김수철은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일거리를 찾지 못하자 일꾼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김수철은 집으로 향하는 대신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시각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교문이 개방돼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만취 상태로 학교에 들어서는 김수철을 아무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김수철은 1시간 가까이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인 퇴직연금(이하 401K)에 대체투자 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금융시장의 논쟁을 촉발했다. 대상은 사모펀드·사모 대출·부동산·원자재·디지털 자산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투자 기회의 민주화(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라고 부른다. 기관투자자에게 주로 열려 있던 비상장 자산 투자 기회를 일반 근로자에게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시점이 미묘하다. 미국 사모펀드 업계가 고금리, 엑시트 지연, 낮은 현금분배율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401K라는 거대한 장기 자금 풀이 새 유동성 공급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401K 자금이 곧바로 사모펀드의 부실 자산을 사주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모 시장에 새로운 수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를 "월가의 승리"라고 표현하며, 사모펀드 업계의 최대 로비 단체인 미국투자위원회(AIC) 등 여러 로비 단체들이 대체투자 상품 확대를 위해 수년간 공들여온 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