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강 토막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TV 시청 제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그는 수감 이후에도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문제 행위를 반복해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장대호는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장대호를 중경비처우급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기관으로 시범 운영 중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됐다. 이 기간 장대호는 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수용됐고, 종교집회 참석도 제한됐다.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단체협약 관련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결정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18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 연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노바는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총회 의결 없이 교섭요구안으로 확정해 노조 규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기업노조 규약 제51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총회에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역시 단체협약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노바 측은 "초기업노조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교섭 시점이 가까워 전체 의견 수렴이 불가함에 따라 집행부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한다는 취지가 명시됐다"며 "사전 선별된 20개 항목 중 5개를 고르는 약식 설문조사로는 총의 수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 살며 평소 조카처럼 챙기던 한인 고등학생과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업가 남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한국과 미국에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A씨는 지인 소개로 미국 이민 3세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기면서 부부 사이 대화는 점차 줄어들었고, A씨는 이를 자연스러운 권태기 정도로 여겼다. 그런데 최근 아내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법까지 바꾸는 등 외모에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휴대전화도 2대를 사용하며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했다. A씨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 짜증을 냈다. 아내 외도를 의심하던 중 한국 출장 일정이 잡히자 A씨는 집 안에 몰래 소형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 뒤 미국을 떠났다. 이후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불륜 상대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이었다. 영상에는 아내와 고등학생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부친의 장례식 직후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재산 상속에 대한 질문을 해 충격을 받았다는 아버지의 사연이 화제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 재산은 이제 전부 내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몇 개월 전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아이와 시골에 다녀왔다"며 "힘든 장례식 절차가 끝나고 상경하는 길에 아이가 한 질문이 충격이었다"고 운을 뗐다. A씨의 아들은 "아빠, 할아버지 재산은 이제 전부 내 거야?"라고 물었다. A씨는 이 질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아이의 이런 인식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자신과 아들 모두 독자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재산 문제에 대한 아이의 관심이 별거 중인 배우자로부터 비롯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우자와 2년가량 떨어져 지내고 있으며, 아직 이혼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이는 부인과 살고 있다. A씨는 "아이 엄마가 소송 준비로 저와 부친 재산 파악을 진행했고, 그 내용이 아이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도·국무총리도 '최후의 카드' 던져…선택은 노조에━ 삼성전자 노사가 예고된 파업을 사흘 앞두고 협상을 재개한다.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파국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다. 주말 동안 삼성전자와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 간신히 노조를 대화의 장으로 다시 불러온 만큼 노조의 선택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16일 급거 귀국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전 세계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노조에 손을 내밀었다. 노조는 이 회장의 사과 이후 협상 재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사장단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총수까지 직접 고개를 숙이면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놨다. 사측 대표교섭위원도 노조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부사장(반도체부문 피플팀장, 옛 인사팀장)으로 교체했다.

미국 제약사가 국내 기업에 신약개발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를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무형의 개인자산 여부와 매각 장소에 따라 과세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법인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노하우 등이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매각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를 추가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매각 장소가 우리나라로 밝혀지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돼 과세할 수 있다. 제노스코는 2016년 10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제노스코는 정액기술료와 향후 해당 노하우를 활용해 개발될 완제품의 시판 이후 특허만료일까지 일정 비율의 기술료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