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원인에게 민원을 취소해달라며 20차례 전화하고 19차례 문자를 보낸 경찰관을 강등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찰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경찰관으로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손상 등 5가지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2023년 7월 별거 중인 남편이 자살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고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A씨는 민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신고자에게 20차례 전화하고 19차례 문자를 보냈다. 교통사고 신고를 처리한 뒤에는 가해 여성의 연락처를 동료에게 전달받고 '싱글이면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SC제일은행의 관련 선정산대출 4분의 3이 연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적 채무조정 실적이 0. 02%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중재로 공적기관과 은행 간 채권 매각·매입 물꼬가 터졌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차주가 법적 소송에 묶여 있어 실제 채무조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SC제일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당시인 2024년 7월 SC제일은행의 관련 선정산대출 1079억원(108개 업체) 가운데 2년간 완제와 일부 상환을 합쳐 갚은 원금은 약 175억원에 그쳤다. 지난 7월 말 현재 대출이 남아 있는 업체는 68곳, 잔액은 849억원으로 최초 대출잔액의 78. 6%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장기분할 상환 중인 40개 업체의 잔액은 212억원인 반면 연체업체 28곳의 전체 대출잔액은 637억원에 달한다.

재계는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로 경영이 위축된 상황에서 고용 창출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청년층 중심의 '진짜 일자리'는 기업 친화적 정책 환경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기업 사이에선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정부는 기업인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다. 친기업·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강조하며 이런 기대는 한층 커졌다. 그러나 정작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재계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때리고 보자'식 엄벌행정이다. 이들의 무리한 조사,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은 실적에 악영향을 미쳐 고용까지 쪼그라들게 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조사 때문에 기업들이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조사가 워낙 많아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할 사건이 많아 결국 승자는 (행정소송에서 기업을 대리하게 될) 법무법인이 될 것이란 얘기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업무 기피 분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의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수사 전문인력 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은 633명으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수사경과는 수사 전문인력을 별도로 선발해 자격을 부여하는 인사제도다. 경찰은 수사경과자를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수사경과 희망해제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인 2021년 3096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2년 2014명 △2023년 654명 △2024년 616명 △2025년 565명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사경과 반납 증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음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선에서는 수사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경찰은 비슷한 과도기를 겪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적용한 '햅틱(진동반응)' 기술이 타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평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액이 57억2000만달러(약 7조7000억원)으로 미국 특허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법에 따르면 햅틱 기술 전문기업 택션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전날 배심원단이 원고 승소 평결을 내리고 이 같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번 평결은 판사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판사는 배상액이 적절한지 등을 재확인하게 된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아이폰8 시리즈 이후 제품과 애플워치 등에 '탭틱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한 햅틱 기술이 택션의 특허 2건을 무단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술은 이용자가 화면이나 기기를 터치할 때 저주파 진동을 통해 실물 버튼을 누르는 듯한 촉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배심원단의 판단은 2021년 4월 택션의 소송 제기 이후 약 5년 반 만에 나왔다 2023년 1심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기각했지만 지난해 8월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HBM4 개발을 마치고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 엔비디아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는 D램 16장을 쌓아 하나로 만드는데, 16장 가운데 한 장만 불량이어도 완성품 전체를 버려야 하는 고난이도 작업을 거친다. 걸러내지 못한 불량 1%가 최종 수율을 10% 이상 깎기 때문에, 적층공정 전에 한 장 한 장 불량을 완벽하게 검사하는게 필수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 폼팩터(FormFactor·FORM)는 최근 SK하이닉스의 주요 파트너사 가운데 하나로 HBM 검사부문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올해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SWTest(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컨퍼런스)'에서 SK하이닉스와 차세대 HBM용 테스트 기술을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웨이퍼 위 반도체 칩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바늘 수만 개를 동시에 대서 전기가 제대로 통하는지 확인하는 프로브카드라는 장비가 있는데, 폼팩터가 세계1위 업체다. 폼팩터는 바늘 6만개짜리 HBM 프로브카드가 고온과 저온을 오가는 시험에서도 정렬을 유지했다는 실증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