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제·금융·마약 분야 전문 합동수사기구들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돼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서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과 파견 인력 등을 어느 기관이 넘겨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검에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 합수부와 가상자산 범죄 합수부 ,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 범죄 합동수사단이 가동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까지 포함하면 검찰청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합동수사 기구는 총 7곳이다. 합동수사 기구는 한 기관의 인력과 정보만으로 범죄의 전체 구조를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마약범죄 합수본에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하고 관세청이 밀수 정보를 분석하는 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 정보를 확인한다. 검사는 각 기관이 확보한 단서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수사 방향과 강제수사 시점을 조율하고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여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자 연이틀 진화에 나섰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연대했던 진보 야권에서는 조속한 개정안 공포와 이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각계의 우려를 불식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법사위원장과 김 의원은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연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 더욱 공정한 체계임을 강조하며 이른바 '핑퐁 수사'를 막았다고 자평했다.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선 "송치된 사건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 6%는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비율은 34. 0%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25. 6%P(포인트) 낮았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든 연령대 및 권역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67. 9%), 30대(65. 0%)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60대도 61. 3%로 60%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40~50대도 '거부권 행사 요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40대는 52. 6%, 50대는 57. 8%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자 연이틀 진화에 나섰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연대했던 진보 야권에서는 조속한 개정안 공포와 이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각계의 우려를 불식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법사위원장과 김 의원은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연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 더욱 공정한 체계임을 강조하며 이른바 '핑퐁 수사'를 막았다고 자평했다.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선 "송치된 사건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틀 연속 설명회를 열고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 그리고 협력과 견제를 바탕으로 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병도·한정애·김한규·이주희 등 민주당 지도부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영장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 요구 등 법률이 정한 권한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법률적 판단과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담당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 단계부터 공판까지 경찰과 검사가 협력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중요하고 긴급한 사건인 경우 신속하게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건책임제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의 사건을 같은 사건 번호 아래 (검사와 경찰 모두) 각자의 책임으로 끝까지 처리하도록 했다"며 "사건을 서로 미루는 이른바 핑퐁 수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했다"고 말했다.

뮤지컬 '드림하이 시즌2' 제작사가 그룹 갓세븐 영재(29)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드림하이 시즌2' 제작사 아트원컴퍼니는 3일 "출연료 미지급 관련 사안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배우 영재와의 출연료 정산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 상호 확인과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관련 정산을 완료했다"면서 "배우 영재뿐만 아니라 '드림하이 시즌2'에 참여한 모든 배우, 댄서, 스태프를 대상으로 미지급 여부를 전면 재점검했으며 확인된 정산 대상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지급을 완료했거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의 확인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개별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산 건이 있을 경우에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책임감 있게 정산을 완료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책임있는 운영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드림하이 시즌2'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성황리에 공연됐으나 종료 후에도 주연 배우인 영재를 포함해 배우와 댄서들에게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