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과 이솜이 반세기 동안 뒤엉켜 있던 이덕화의 사랑과 오해를 마침내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 과정에서 두 변호사 사이에도 미묘한 감정의 온기가 피어오르며 설렘을 더했다. 지난 17일 방송한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11회에서는 강동식(이덕화)을 둘러싼 유언장 조작 의혹과 간첩 밀고의 진실이 차례로 풀리며 신이랑(유연석)과 한나현(이솜)의 공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1회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6. 5%를 기록했다. 직전 회차 (6. 6%)보다 0. 1%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다. 최고 10. 0%(6회)까지 오르며 금토드라마 1위를 지켜온 이 작품은 지난주 '21세기 대군부인' 방송이 시작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이번 주 역시 그 흐름이 이어졌다. 이날 신이랑과 한나현은 사건 해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회전초밥집에서는 같은 메뉴를 집는 신이랑을 보며 한나현이 은근한 반가움을 드러냈고, 신이랑이 자리를 비운 틈에는 그의 책상 아래 뒤엉킨 전선을 말없이 정리해두며 무심한 듯 다정한 마음을 보였다.

증권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을 놓고 공청회가 열린다. 쟁점은 법 제정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허가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안 등 집단소송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집단소송법 관련 공청회는 오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선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발의된 법안은 이를 전체 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조인 이봉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5월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조정기일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에 관한 부분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계에 금이 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노 관장도 이듬해 12월 노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 등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관련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각 계열사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 중 신동빈 회장 개인 방어를 위해 쓰인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롯데그룹 15개 계열사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11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가액이 63억원에 달하는 이번 소송은 세무당국이 롯데 그룹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다 롯데 계열사들이 낸 검찰 수사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6년 6~10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2016년 10월~2017년 4월 국정농단 특검팀(특별검사 박영수)이 수사한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2015~2017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해 자문을 받고 법률 비용을 지출했다. 이후 계열사들은 해당 금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납부했다.

모바일 차용증 서비스 기업 머니가드서비스(대표 문문규)가 자사 서비스로 작성된 전자 차용증이 울산지방법원 전자약정금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변론에 응해 절차가 진행된 뒤 1심 판결이 선고된 사례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머니가드서비스에 사실조회를 촉탁했고, 회사는 전자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운영 방식, 보관 체계 등을 회신했다. 통상 수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는 민사 본안 사건이 약 3개월 만에 1심이 종결됐다. 머니가드서비스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차용증 작성, 상환 일정 관리, 알림, 증빙자료 정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문문규 머니가드서비스 대표는 "모바일 차용증 서비스는 법률 판단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라며 "이번 사례는 평소 거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대응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해온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이 주민대표단의 업무협약(MOU) 해지 요구 수용 의사를 밝혔다. 현재 합의서 날인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이 단계만 거치면 MOU 해지가 완료된다. 한토신은 사업 지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수수료 협상 거부, 설명회 강행 등 주민대표단이 그동안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토신은 지난 6일 주민대표단이 요구한 MOU 해지를 수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토신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 전인 오는 8월 4일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쳐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MOU 해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파트너로서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전했다. 앞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6월 한토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은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쳤고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