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비투기성·관행적 위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례를 최소 2~3년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기간에 위반 사항을 정리하기보다 농촌 현실을 반영해 충분히 둬야 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해 국회와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이 공동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단순히 농지법 위반자를 찾아 처분하는 조사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투기와 중대한 농지 훼손뿐 아니라 고령화와 상속 증가, 농촌의 관행, 복잡한 소유관계 등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문제도 함께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이 공론화를 이유로 미뤄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기본이 산업경쟁력 핵심 전략인 만큼 국회에서는 상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12차 전기본 적용기간이 2026~2040년인데, 아직 확정안이 안 나오고 있다"며 "10월 말까지로 미루더니 최근에는 '원전 공론화'를 이유로 12월까지 3개월 더 미뤘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의 역할은 2025년 12월부터 국민토론회를 7차례 하면서 다 다뤘는데 갑자기 또 원전 토론회를 한다고 3개월을 미루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9월 국무회의에서는 '원전 몇개 짓는 것은 공론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러더니 아까 어기구 민주당 의원에게는 '수요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다르게 말했는데, 원전 반대 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장관이 원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요금 선납제를 조금 더 제도화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기업용 전기요금 선납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송전망 건설에 72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 전기요금과 한전채 발행으로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한다"며 "한국전력 부채가 210조원이고 하루 이자가 115억원이다. 결국 한전의 수입은 전기요금밖에 없는데 전기요금 올릴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전기요금 선수금 제도를 조금 더 체계화해야 한다"며 "한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제시했던 것처럼 5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1~3년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수요 전망에 대해 "과잉 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처음 제시됐던 4GW(기가와트)에서 지금 20. 8GW까지 4개월 만에 뻥튀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팹(공장)은 고용과 수출을 창출하는 전력 수요이고 부지와 투자가 상당 부분 확정돼 있다"며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입지와 규모가 사업자의 투자 판단에 따라 빠르게 바뀌고 계획된 수요가 실제 고객 수주와 투자로 이어질 것인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두 수요(반도체 공장과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실현 가능성 확실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12차 전기본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반도체 수요와 분리해서 상하한의 범위를 둔 별도의 시나리오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가 내년부터는 10GW(기가와트) 이상, 2029~2030년에는 15GW 이상 발전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GW를 달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하려면 60GW를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연간 15GW씩 늘려야 하는데 실현 가능하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재명정부 들어서 여러 법과 제도를 많이 바꿨다"며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도 해결했고 풍력 특별법도 만들었다.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도 폐지했고 여러 제도적 계획들이 상당히 진전돼서이제는 비행기기 본격적으로 이륙해 날아갈 시기"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가하는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SMR(소형모듈원자로)의 PPA(전력구매계약) 온사이트(On-site) 실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선도국에선 AIDC에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장기간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우리나라 제도는 이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의원은 AI인프라 구축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LNG(액화천연가스)와 SMR 등 온사이트 발전 실증부터 전력, AI팩토리 구축·운영까지 AI 풀스택(AI 전 생태계의 통합) 패권과 수출역량을 확보해야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게 분산에너지 특별법, PPA"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규정에는) 500㎿(메가와트)급 SMR PPA가 가능한 것처럼 써 있는데 정작 용량 제한이 40㎿"라며 "1GW(기가와트) AI 팩토리에 전력을 넣어야 되는데 LNG는 열병합으로 500㎿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