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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잔인한 7월' 되나…원내 고립에 사법리스크까지
국민의힘이 원내 협상력 약화와 사법리스크라는 이중고에 신음하는 모양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줄 가능성이 커진 데다, 다음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1심 선고 등 당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사법 일정도 대기하고 있어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마무리하고 상임위원 명단을 짜는 것이 당연한 일의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상임위 명단부터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고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가겠다는 말인가"라며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무슨 양심으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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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 '윤 체포 방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입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이 있는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29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 개인 SNS(소셜미디어)나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다. 물리적 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오는 30일까지 특검팀에 출석하거나 서면 조사에 응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4일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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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자산' 한동훈, 입법 드라이브…정책 역량 앞세워 '복귀 명분' 쌓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 입법 활동을 고리로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거취 논란으로 당내 시선이 지도부 책임론에 쏠린 사이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선거제도 개편, 표현의 자유 등 보수 진영의 핵심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역량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7일 시행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해왔다. 한 의원은 "이 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업자가 사전 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의 이날 메시지를 단순한 비판이 아닌 원내 입성 이후 본격화한 '입법 정치'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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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모든게 이념·정치화…원내정당으로 국민신뢰 회복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세미나에서 "보통 때는 잘 싸우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예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거에서 이겨주는 놈이 효자"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정책과 법률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주최한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 세미나에 참석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되돌아보고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는 영남권, 당 주류, 친한계, 개혁파 의원 약 30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초선 의원 때 정치개혁 3법을 통과시켰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 중앙당 제도 폐지"라며 "(사회 문제가 생기면)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될 일인데 사회 현상에 당 대표가 관여하게 되고, 정쟁이 일상화됐다. 정책 경쟁으로 가면 좋은데 모든 게 이념화, 정치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중앙당 제도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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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체하고 작게 재편" 범보수 한목소리...한동훈 "이정도 무능은 부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범보수 진영이 토론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선관위를 해체하고 작은 감독위원회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김기현·송석준·엄태영·권영진·김예지·박수영·박정하·신성범·정연욱·김소희·곽규택·이성권 의원 등이 참석했고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격려사를 했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조 발제를 맡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서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대통령 친구이자 조직을 관리해 본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 선관위에 가 있다. 사고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관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도 "원내대표 시절에 소쿠리 투표가 터졌고, 당대표 시절에는 선관위 직원 채용 부패 (문제가 터졌다)"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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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친윤 주축 '미래혁신포럼' 가입…"요청 와 기쁜 마음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옛 친윤(친윤석열)계가 주축으로 있는 국민의힘 의원 공부 모임에 가입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미래혁신포럼에 가입 의사를 전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혁신포럼은 지난 2024년 6월 김 의원이 주축이 돼 조직한 국회 연구모임이다. 모임에는 친윤계뿐만 아니라 중립 성향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의원실은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입성한 의원들에 모두 가입 안내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김 의원실에서 요청이 와 기쁜 마음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한 의원의 미래혁신포럼 가입을 두고 복당을 위한 사전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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