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I 의사'가 오진하면 법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 디지털 진료 수가는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데이터특별법' 제정안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0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43차 종합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학술대회 키워드인 '의료 AI'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7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의사의 전문성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료: AI와 초고령화 시대를 재설계하다'를 주제로 삼았다. 이날 김 회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시대에 의료계에 요구되는 역량과 대응 방안을 큰 아젠다로 삼고자 한다"며 "가장 큰 문제가 AI 데이터 활용이다. 의료 데이터를 생성하는 측인 의사와 환자의 법적 권리 보호를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 AI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AI 진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할 때다.

정부가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이른바 '한국형 주치의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의사들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동네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병 치료, 예방, 건강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치의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못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자칫 의도된 형태의 주치의제 모델의 단초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시범사업은 위험도별 월정액을 지급하는 보상 구조 등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비용 통제와 환자의 의료 이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로 장기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태움'을 견디다 숨진 27세 간호사 고(故) 강수빈씨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태움을 직접 목격한 한 환자가 국민신문고 등과 병원에 민원을 제기해 가해 간호사를 퇴사하게 만들며 많은 이들의 속을 후련하게 한 '정의구현' 사연이 전해졌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히는 악습을 뜻한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밤마다 태움을 당하고 있는 간호사의 표정과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 A씨는 입원 당시 병동에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에게 고함치는 소리가 병실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부터 병상까지 괴롭히며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더라. 왜 환자들이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고 먼저 간접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오늘도 '태움 소리'가 들리면 국민신문고 보건의료인 민원과 병원 민원, SNS에 모두 제보하겠다.

간호사 '태움'으로 숨진 고(故) 강수빈 씨 사건과 관련, 대한간호협회가 고질적인 태움 관행에 대해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을 두고 의사집단이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구조의 문제', '개인의 일탈' 등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허태규 광역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20명 규모 수사전담팀을 꾸려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광주시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태움'(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 관련,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히는 악습을 뜻한다. 이번 사건에서자살 원인으로 태움이 지목되자, 노동당국은 조사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해당 병원에 시정을 지시했다. 이후 1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히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무려 25년 동안 한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마운드를 지켜온 '최고령 현역 투수' 고효준(43·울산 웨일즈)이 은퇴 경기마저 무실점 세이브로 장식하며 화려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고효준은 28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퓨처스리그 홈 경기에서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으며 팀의 승리를 지켜냈다. 유제모와 조민영을 삼진 처리한 뒤 '사직 무라카미' 김동현에게 중전 안타를 맞긴 했지만, 후속 김민성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경기를 매조졌다. 고효준에게 의미 있는 경기였다. 프로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거둔 극적인 세이브였다. 팬들은 43세 베테랑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공 하나하나에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의 25년 야구 인생에 경의를 표했다. 지난 2002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고효준은 SK, KIA, 롯데, LG, SSG, 두산을 거쳐 2026시즌 신생팀 울산 웨일즈에 합류하기까지, 7개 구단을 거치며 KBO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투수로 활약했다.

정부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검사 분야 보상을 축소하는 대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 의료에 투입하는 '수가체계 손질안'을 내놨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궐기대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안'을 언급하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 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한단 점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검체·영상 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 짓고 대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해 그 피해가 의료기관에 전가될 것"이라며 "이에 반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아 의료계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0%에서 150%로 낮춰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CT·MRI의 비용 대비 수익 수준도 194%에서 150%로 조정해 7000억원을 줄이겠단 수가 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