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43차 학술대회' 키워드로 AI·초고령화 선정
'AI 의사'가 오진하면 법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 디지털 진료 수가는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데이터특별법' 제정안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0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43차 종합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학술대회 키워드인 '의료 AI'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7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의사의 전문성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료: AI와 초고령화 시대를 재설계하다'를 주제로 삼았다.
이날 김 회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시대에 의료계에 요구되는 역량과 대응 방안을 큰 아젠다로 삼고자 한다"며 "가장 큰 문제가 AI 데이터 활용이다. 의료 데이터를 생성하는 측인 의사와 환자의 법적 권리 보호를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 AI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AI 진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할 때다. AI를 활용한 진료에서 오진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는가 고민할 때"라며 "관련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AI로 진료한 데 대한 수가를 어떻게 책정해야 할 것인지도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후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관련 인프라 이용 비용을 환자가 지불하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AI를 활용한 진료가 급여 진료권으로 편입한다면 관련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의료는 생명과 직접 연관된 분야인 만큼 AI 활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의료 분야 AI 활용 책임과 권리 문제는 곧 'AI에 의료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10~12일, 3일간 개최하는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인공지능(AI)'과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AI 활용의 윤리와 책임,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전공의 수련, 지역의료 등 의료계 핵심 현안을 총망라한 프로그램에 다채로운 문화행사까지 더해 '종합학술대회'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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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협 회장은 11일 열린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우리는 변화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사회 구조에 걸맞은 의사의 모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이미 임상 현장에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은 의료인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I가 가져올 임상적 편리함과 효율성뿐 아니라 진단 보조와 의료기록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법적 책임, 환자와의 신뢰 유지 방안까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보건복지부는 축사를 통해 AI와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의료환경 변화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라며 "AI와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기술은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현장 의료인의 적극성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첨단 디지털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정부는 의료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