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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적부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적부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6일 오후 2시10분쯤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유 위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유 의원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유 위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단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됐다.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신청으로 유 위원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로 연장됐다. 유 위원은 과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을 감사할 당시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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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차기 한 번 안 해본 내 사위, 1단 줘라"...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가짜 심사로 실형 "1심 무죄 파기→2심 유죄"
태권도 경력이 없는 사위에게 허위로 단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회장의 동서 오모 전 부협회장에게도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과 오 전 부협회장, 현직 경찰대 체육학과 교수인 선모 전 부협회장 등은 2011년 3월 협회 채용을 목적으로 태권도 경험이 전무한 사위 이모 씨에게 1단을 부여하는 등 허위 승단 심사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 전 부협회장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임 전 회장과 오 전 부협회장에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특별 승단 심사는 임 전 회장의 지시로 형식적으로 연출됐으며, 오 전 부협회장 역시 부정 심사를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공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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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아들' 래퍼 시바 "사회공포증·공황장애 극복 중"
개그우먼 김지선의 둘째 아들인 래퍼 시바(20·본명 김정훈)가 근황을 전했다. 시바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랜만에 글로 근황을 전하고 싶어 찾아왔다"며 "한동안 음악만으로 충분히 먹고살 수 있다는 다소 거만한 생각을 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음악에 쏟아 부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진 돈이 점점 줄어들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도 커졌다"라고 적었다. 이어 "무엇보다 사회공포증과 공황장애가 심한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회피하며 눈을 뜨면 작업실에 가고, 운동을 하고, 다시 작업을 반복하는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일상이 저를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바는 "지금은 일주일에 4일, 하루 7시간씩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음악에 집중하고 있다. 쉬는 시간도 없고 식사도 제공되지 않는 환경이지만 제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공포증과 공황장애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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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개 특구의 한계 짚은 STEPI…"분절 운영부터 해결해야"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초광역 메가특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혁신특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처별 분절 운영과 실증·사업화 연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3일 STEPI는 'STEPI 인사이트' 제362호 '5극3특 초광역 메가특구 추진을 위한 혁신특구 개선방안'을 통해 메가특구 설계에 반영해야 할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최해옥·김학효·이승윤·이광호·김지선·하리다 연구진이 공동 집필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초광역 메가특구 도입으로 특구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4월 제1회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1호 안건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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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목회자' 표인봉, 서울역서 붕어빵 나눠주는 근황
개그맨 출신 목사 표인봉(61)이 서울역 인근 광장에서 아내와 함께 봉사 활동을 하는 근황을 전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CGN'에는 '개그맨 표인봉이 서울역 앞에서 붕어빵을 굽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표인봉은 아내 유정화 씨와 함께 서울역 인근 광장에서 직접 구운 붕어빵과 어묵을 나눠줬다. 표인봉은 2024년부터 아내 유정화 씨의 제안으로 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표인봉 아내 유정화 씨는 "식은 붕어빵보다는 갓 구운 빵이 더 맛있지 않나. 남편에게 너무 추우니까 (노숙인들에게) 붕어빵을 구워드리면 좋아하실 거 같은데 한 번 알아봐달라고 했다. 남편이 수소문해서 붕어빵 굽는 사람 등을 알아봤다"고 설명했다. 마술 공연에 이어 가수 여니엘의 공연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표인봉은 "공연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냥 기다리시는 게 무료하니까 그 무료함을 달래드리려고 노래 불러드리고 마술도 좀 하는 것"이라며 "공연 기획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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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첨단·평동산단, 뿌리산업 공정고도화에 160억 투입
전남광주특별시가 제조업의 근간인 금형·용접·주조 등 뿌리산업의 체질 개선에 본격 나선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전통 제조산업을 미래형으로 고도화한다. 전남광주시는 산업부의 '뿌리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공정고도화 지원 사업' 대상지로 북구 첨단산단과 광산구 평동산단이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전남광주에는 평동산단을 중심으로 552개 뿌리 기업과 52개 용접·금형 전문 기업이 밀집해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6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을 체계화했다. 북구 첨단산단에 자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접과 주조기업을, 광산구 평동산단에 소재한 한국금형산업진흥회는 금형 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지원에 나선다. 전남광주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에 앞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전남광주시 등 관계기관들은 22일과 23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워크숍을 열고 구체적인 협업 체계와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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