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사전 탄핵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급한 것은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부터 증언대에 세우려고 한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과 합의한 방식이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밝혔다"며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안건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 서 위원장을 향해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대한민국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현안질의는 오는 31일 개최된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 김태규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남 거제·통영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 당 원내대책회의 등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최근 호우 피해가 극심했던 경남 거제로 내려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 옥포초등학교에 마련된 피해 주민 임시 대피시설, 아파트 인근의 싱크홀 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장 대표는 주민들에게 "국회로 돌아가서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안전 진단이나 피해 상황 점검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대피시설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빨리 복구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최대한 빨리하겠다"라며 "불편하실텐데,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관계자에게는 샤워시설 확충 등도 요청했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통영 일대를 돌며 피해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각 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군사교육 개혁을 정치적 보복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군사교육 체계를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삼고 국군의 명예와 전투력을 훼손하는 일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군사 쿠데타의 중심으로 규정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육사 출신들이 '또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특정 학교 출신 전체를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세웠다"고 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는 지위와 출신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의 책임을 특정 사관학교 전체에 전가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수많은 사관생도와 군 구성원에게 집단적 혐의를 씌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연좌제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선관위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아 자축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까지 싸울 수 있던 힘은 모두 올림픽공원에 나온 시민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선거제도를 개혁할 때까지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전날인 30일 밤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을 찾아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했다. 넥타이를 푼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올림픽공원을 찾은 장 대표는 이날 확성기를 들고 "6월3일 부터 시작된 6·3 시민이 드디어 승리했다. 올공 시민 만세"라고 외쳤다. 장 대표는 "국민이 바라고 국민이 오케이(OK) 해야 임명할 수 있는 특검법, 그간 의혹에 대해 모두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 통과됐다"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공(올림픽공원)을 지켜온 여러분의 힘"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선관위 개혁까지 전진할 것이다. 사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