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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필버 뚫고 내일 통과될듯 …與野 충돌에 연말 대치정국 개막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기소를 규명하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가 목적인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6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특검법이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개시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 의장 주재로 본회의 안건에 대한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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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찬성 166 '가결'
5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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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3세 구본규, 부회장 승진…엘리트 관료 최원진 '전격 영입'
LS그룹이 오너가(家) 3세인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보다는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고 전력 사업 호황에 따른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LS그룹은 5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27년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회장 1명, 사장 1명, 부사장 1명, 전무 3명, 상무 9명 등 총 15명이 승진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구 신임 부회장은 2022년부터 LS전선 대표이사를 맡아 LS전선을 비롯해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마린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업 구조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역대 최대 실적과 수주 성과를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인사로 LS그룹의 오너 3세 경영 체제도 한층 강화됐다. 구 신임 부회장은 구자엽 LS전선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LS그룹 오너 3세 중에서는 구본혁 인베니 대표이사 부회장이 2024년 처음으로 부회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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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기소특검 추진에 필버 예고…"하늘이 두쪽나도 맞설 것"
'공소취소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중진들은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조정식 국회의장에 대해 "우원식 전 의장 시절보다 더 여야 협치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 '김태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주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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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7번째 특검 탄생한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 맞대응을 예고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위례신도시 개발사업·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관계된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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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내일 조작기소 특검 올리면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된 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며 "저희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주장같이 6개 안건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용산공원 관련 법안, 초광역특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개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안 상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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