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쟁에 대해 "보완 수사가 있다는 것은 (경찰)수사가 미진하다는 뜻인 만큼 철저히 수사하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입법 정책으로 결정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광진서의 마약 정보원 수사 정보 유출 사건과 강남서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중수청 신설 등을 앞두고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라며 "청렴 문제든, 수사와 관련한 문제든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175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8건은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00건을 수사 중이며 75건은 종결했다"며 "종결 사건은 구체적으로 불송치 48건, 불입건 8건, 공수처 이첩 17건, 타시도청 이송 2건"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 대상자 중엔 경찰이 203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법관, 검사, 검찰 수사관, 기타 공무원 등 순이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대가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상고심 선고 공판을 중계 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한 선고를 생중계한 첫 사례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절친한 친구이자 정치적 동맹이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사망을 애도하며 그를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N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의원과의 인연을 회고하며 그의 정치적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상대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능력을 갖고 있었다"며 "민주당과 문제가 생기면 그가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정치인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을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2018년 연방대법관 후보였던 브렛 캐버노의 인준 과정에서 그레이엄 의원이 상원 법사위원으로서 민주당에 맞서 캐버노를 옹호한 걸 언급하며 "상원의원 누구에게서도 보기 힘든 최고의 장면 중 하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 사망 몇 시간 전에 통화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그레이엄 의원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라 피곤하다고 말하긴 했으나 그레이엄 의원의 상태는 "멀쩡했다"며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다고 했다.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서 종중 땅을 사 해당 계약이 취소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것 같지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이 종중을 위해 사용됐거나 적법한 대표자에게로 넘겨졌다면 반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최근 한 종중과 토지 매수인 A씨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본소는 상고를 기각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예비적 반소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14년부터 벌어졌다. B씨가 종중 회장으로 선임됐는데 이듬해 한 종원이 B씨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회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6년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0월21일 B씨를 상대로 회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제기됐다. 이 가처분은 2015년 10월29일 받아들여졌다. B씨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직전인 2015년 10월27일 A씨와 종중 땅을 파는 계약을 맺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정치브로커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이번주 예정돼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통일교에서 각종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폐암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폐암 치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근무한 김씨는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20년 5월 폐암으로 숨졌다. 이후 배우자인 김씨는 남편의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4년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치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