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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 25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절차와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그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만 395건에 이르러 전체 사건 접수 건수의 60. 12%를 차지할 정도로 재판소원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태평양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TF를 선제적으로 꾸리고 헌법소송 관련 연구와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 태평양 재판소원 TF는 재판소원 제도의 주요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판소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김경목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절차'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개념과 헌법재판소법 개정 경위를 설명하고, 재판소원의 적법요건을 상세히 분석했다.

경찰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소변검사를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속여 제출했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2024년 6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호텔에서 지인과 함께 투숙하던 중 마약 배달책으로부터 전달된 필로폰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됐다. 경찰은 배달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머문 객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동행자를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객실에 남아 있던 정씨에게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신체 수색과 함께 소변검사를 요구했다. 문제는 신체 수색과 소변검사 요구 방식이었다. 경찰은 정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운 뒤 신체를 수색했고 상당 시간 동안 소변검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정씨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긴급체포까지 이뤄졌고 유치장에서도 채뇨 요구는 이어졌다.

대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50대 일용노동자인 김씨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씨가 세 번째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자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한 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됐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석할 때에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난 27일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전 재판관인 우가 카츠야 도쿄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일본과 한국 양국 최고법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제적 시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김신 석좌교수, 최우용 교수, 허황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과 재학생, 교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우가 명예교수는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행정법 학자로 일본 사법제도 분야의 권위자다. 그는 강연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의 재판 구조와 법관 제도, 판례 형성 과정, 최고법원이 직면한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 최고법원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민국 대법관을 지낸 김 석좌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재학생들이 양국 최고법원의 기능과 사법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송 원장은 "이번 콜로키움은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석학의 강의를 듣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학생들은 한국 대법관을 지낸 김신 석좌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실무 이해도를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청이 선거 관련 위법 행위로 총 21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946건, 193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이 가운데 212명을 송치했고 351명을 불송치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136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치된 사건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선거운동 15명 △흑샌선전 13명 △공무원 선거 관여 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기존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경찰력과 경비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되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경찰청 감사관실이 진상 확인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한정 특약'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C씨가 A신탁사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해제하면서 분양대금과 위약금 지급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C씨가 청구한 금액 중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을 당한 피고 A신탁사는 B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금천구 '인피니움타워' 신축·분양 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했다. 전모씨는 2020년 해당 건물의 한 점포를 약 2억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원고인 C씨가 2022년 전씨로부터 분양권을 같은 금액에 양수했다. 당시 분양계약에는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내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수탁자인 A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고 분양계약상 책임을 실질적 사업주체인 위탁자에게 부담시키는 '책임한정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