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전문투자자인 JYP엔터테인먼트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엔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이후 JYP엔터는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고 약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투자설명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도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 위험 자산에 사용됐다. 이에 JYP엔터는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전 민생당 대변인)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전후 지역 정치인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2건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후보와 선거사무장 A 씨에 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넘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은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는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며 "상고심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상 선고유예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가 선고유예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양 전 후보는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학 출신이 구청 요직을 장악했고 구청 공사를 수주하려면 뒷돈을 줘야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2024년 11월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됐던 민간인 신분이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2024년 8월∼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했는데도 항소심에서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다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은 뒤 2025년 3월 형 집행을 마쳤다. 당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제한 명령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8월 오전 지인과 소주 1병 반가량을 나눠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 215% 상태가 됐다. 이후 귀가 안내를 받고도 다시 술을 마셔 같은 날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 243%가 측정됐다. 검찰은 오전과 오후 음주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행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오전 음주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오후 음주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인 하진우 전 대표와 투자자인 신한캐피탈 사이에서 벌어진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신한캐피탈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하 전 대표는 최근 재기를 위해 정부의 대국민 창업오디션 '모두의 창업'에 지원했는데 이번 판결로 채권추심이 진행되면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자격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달(4월) 30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창업자 하진우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0790)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하 전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투자원금 5억원과 연복리 15%를 적용한 이자 8억원 등 총 1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갈등은 신한캐피탈이 2017년 어반베이스에 5억원을 투자하고, 2023년 회사가 어려워지자 보유주식을 매입해 투자금을 보존하라는 주식상환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을 통해 발생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송모씨가 "임금을 지급하라"며 익산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익산YMCA 전직 이사장들과 2010년 12월5일부터 2023년 12월5일까지 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을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송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전직 이사장들로부터 임금 지급 확약서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확약서에는 전직 이사장들이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송씨를 2021년 12월까지 재직하게 하며, 송씨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송씨는 확약서상 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임금 9600만원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