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혁신 토론회 1차 주제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택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 되는 분이 직접 책임을 맡고 당 의원들 전체가 부분부분 맡아서 뛰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주도성장으로' 토론회를 열고 △메가프로젝트의 제1과제 △새롭게 정립된 기업과 정부의 관계 △지방주도성장 등을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메가프로젝트 사업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기획과 이행을 다 챙기겠다고 말한 것처럼 대통령과 정부도 최대한의 전력투구를 할 사업이고 여당인 민주당도 당연히 최대한의 전력투구를 해야 할 제1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호남만 중시하는 사업이 아니냐고 프레임을 제기하는데 서남권에서 시작되서 충청권, 영남권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사업 지도 재구축 작업이기 때문에 전국적 의미를 갖는다"고도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정립한 '기업과 정부의 관계'도 강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정부의 수천만원대 병원비 구상권 청구로 인해 치료차 집행정지로 풀려난 어머니의 수술조차 어렵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정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0년 전 교도소 측의 부실 공사로 본인들이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소송만은 말라고 했던 정부가 10년 치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소 측에서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병원비를 대납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집행정지 직후 청구하는 것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정부의 조치에 분노했다. 그는 "학력도 중졸이 되었고 '승마선수 자격'도 박탈되어 세 아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몇천만 원이나 되는 병원비를 어떻게 납부하라는 것인지 숨이 막힌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 엄마랑 저랑 둘 다 사형이 낫겠다는 소리만 하루 종일 하면서 살고, 모든 사람이 풀려나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사는데 엄마만 여전히 수감되어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 씨는 끝으로 "꿈도 희망도 이젠 없고 모르겠고 그저 연로하신 어머니 수술받고 건강 회복하시는 게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유명 가구업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배우자 관련 수사 무마를 위해 경찰에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필라테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 6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유명 가구업체 주가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 매수주문 1339회 등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최소 289억원 상당(약 844만 주 매도·매수)의 거래를 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배우자 양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등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고, 이씨를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했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9월쯤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닌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과 성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3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다. A씨는 게시물에서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수백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소리 명창인 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이 교사 채용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판소리 명창 A씨의 주거지와 국립전통예술중고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실시된 '2025년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당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B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전통예술중고교 교장으로 근무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합격 통보를 받아 학교에서 판소리를 가르쳐오다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1일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A씨가 교사 채용 당시 금품을 요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B씨와 함께 채용된 다른 교사들에 대한 채용 비리 수사 확대도 검토 중이다.

"전세계가 함께 맞서야 할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는 여전히 '부패'입니다. " 2일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0년간 14개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시스템을 전수한 성과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이식받은 개발도상국은 반부패 법제를 정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결실을 거뒀다. 권익위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한-유엔개발계획 국제 반부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이 2015년 체결한 '반부패 기술지원사업'(SDG파트너십) 1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SDG파트너십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익위는 지난 10년간 몽골·말레이시아·베트남·콜롬비아 등 14개국과 한국의 대표적 반부패 정책을 공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부패가 세계 공통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SDG파트너십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세계은행(WB)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뇌물로 지불하는 금액만 매년 1조달러를 넘고 국제투명성기구(TI)는 개발도상국이 부패로 연간 약 1조달러의 피해를 본다고 추산한다"며 "하루 1달러 수준으로 살아가는 14억명을 6년간 빈곤에서 구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