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주가조작 2차 공판…주요 피고인들 "총책 아냐" 책임 회피
코스닥 상장사인 유명 가구업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배우자 관련 수사 무마를 위해 경찰에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필라테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 6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유명 가구업체 주가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 매수주문 1339회 등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최소 289억원 상당(약 844만 주 매도·매수)의 거래를 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배우자 양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등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고, 이씨를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주가조작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이를 인지한 사실이 없고, 총책 지위도 부인한다"며 "타인 명의 계좌임을 알고 이용한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을 위한 차명계좌라는 인식이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향응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씨 측은 "술자리 등 향응 제공 시기가 배우자 양씨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라며 수사 무마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직 축구선수 김모씨는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가담 정도를 다투겠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어서 공동정범보다는 종범에 가깝다"며 "부당이득 역시 실질적으로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총책으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는 범행 가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범 지위는 다투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기일에서도 "총책이 아닌 중간 관리자였고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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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차모씨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차명계좌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목적은 부인하고 "이른바 '5% 보고'로 불리는 주식 등 대량 보유상황 보고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했다.
이 외에 전직 증권사 직원 전모씨, 공범 문모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전씨는 범행 기간 등 혐의 일부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전모는 시세조종 공범 중 한 명이 대검찰청에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을 신청하면서 드러났다. 2024년 1월 리니언시 도입 이후 이를 활용해 시세조종 범죄를 수사한 첫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