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했고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만큼 재계는 동일인 지정을 부담스러워한다. 각종 규제와 법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탓이다. 김 의장은 국내법(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 첫 미국법인 CEO(최고경영자)가 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관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40년 만의 첫 사례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동일인 제도는 1986년 대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됐다. 동일인은 정부의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준점이다. 쿠팡과 같이 동일인이 자연인일 경우 좀더 강화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즉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로 한정된다.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도 생긴다. 대상은 자연인인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함께 2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구성 등이다. 아울러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간접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 주식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외교부가 주미국한국대사관의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 등을 교체한다. 이와 함께 본부 내 주요 국장들의 인사도 이뤄졌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신임 경제공사로는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공공외교공사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조만간 임명돼 다음 달 중 부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해 온 안세령 경제공사와 김학조 공공외교공사는 귀국해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단행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자연스러운 인사 주기에 따라 교체가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 한미 간 상황 등에 따른 조치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동북·중앙아시아국장으로 남진 동북·중앙아국 심의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북미국장으로는 이원우 북미국 심의관을, 유럽국장으로는 박형철 유럽국 심의관을 임명했다. 공공문화외교국장에는 오진희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양자경제외교국장으로는 김석우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임명했다. 아울러 조정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으로는 정진호 주중국 참사관을,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책기획과장으로는 조성준 주리투아니아 공사참사관을 임명했다.

정부 북핵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참석을 계기로 크리스토퍼 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와 만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여 차관보를 접견하고 이번 NPT 평가회의, 한반도 정세, 군축비확산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군축비확산 체제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이번 NPT 평가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이날 유엔 주요 인사들과도 면담했다.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한-유엔 평화·안보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 평화 안보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기 위해 유엔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유엔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당원병 환아들과 탄수화물 함량을 낮춘 '희망쿠키'를 함께 만들며 "아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쿠키를 만드는 자리에 꼭 함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튼튼먹거리 탐험대' 특별교실에서 진행된 희망쿠키 만들기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당원병 환아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당원병은 선천적인 탄수화물 대사 이상으로 저혈당이 반복되는 희귀질환이다. 당원병 환자들은 일정 간격으로 소량의 식사를 하며 철저하게 혈당 관리를 해야 한다. 희망쿠키는 당원병 환아 부모들이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개발한 간식이다. 김 여사는 이날 아이들을 만나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들었던 희망쿠키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환아 아버지는 '희소 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의 소통행사'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도록 치료비 본인 부담률을 조금만 낮춰주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희망쿠키를 선물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이 이란 전쟁으로 뒷전으로 밀린 가운데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 자리가 또 공석으로 남게 됐다. 지난해 5월 임명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리가 물러나기로 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사임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2번째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줄리 데이비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 대리가 앞으로 몇 주 내에 자리에서 물러나 키이우를 떠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키프로스 대사였던 데이비스는 지난해 5월 주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로 임명됐고, 현재 키이우에서 두 자리를 겸임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스 대사 대리는 최근 국무부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이번 사임과 함께 국무부에서도 은퇴해 30년간 외교관 경력에 마침표를 찍을 계획이라고 FT는 전했다. 데이비스 대사 대리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문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좌절감을 느껴왔다고 한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법(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 첫 미국 법인 CEO가 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관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40년 만에 첫 사례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미국 상장자 CEO인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은 앞으로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 등 해외기업 CEO들도 국내 투자 자산이 5조원을 넘게 되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현재 애플코리아(2조6000억원) 마이크로스프트(1조원) 테슬라코리아(5709억원) 페이스북코리아(2869억원) 등이 국내 자산을 투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