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 사건 수사가 늦어지는 것은 권력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김 의원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경찰이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한 것을 두고 "사건이 너무 어려워 자신이 없어 수심위를 소집해서 의견을 물어본 것 같다"며 "경찰은 그렇게 수사에 자신이 없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수심위는 정밀하게 보완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연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들의 신청에 의해 이뤄져 다른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6일까지 '202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실물(종이)주권에 배당·무상증자가 단행되면서 배정된 주식은 주주를 찾지 못할 경우 미수령 처리된다. 주주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주주를 찾아가지 못한 경우 주로 미수령 주식이 발생한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미수령 주식·대금은 증권대행 홈페이지 내 '주식찾기'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인주주는 평가액 500만원 이하 주식과 100만원 이하 대금만 온라인으로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예탁원 서울사옥이나 지역고객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자신의 증권계좌를 지참해야 하고,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주권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미수령 주식·대금은 캠페인 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조회·수령할 수 있다. 예탁원은 2009년부터 매년 캠페인을 실시해 누적 1조1122억원 규모의 미수령 주식과 대금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올해 캠페인에서도 행정안전부 협조로 실거주지가 파악된 개인주주에게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상태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는 AI 챗봇 사각지대에 대해 "사업자가 사용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를 도입하고 위험 대화에 개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희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같이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오래 쓰는 AI 챗봇이 '제타'라는 프로그램으로 한달 이용 시간이 무려 1억1000만시간"이라며 "챗GPT의 2배가 넘고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10대와 20대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아이들이 이런 AI에게 위험한 질문을 했을 때"라며 "초록우산 조사결과 자해·자살·폭력·선정적인 내용을 (AI에게) 물은 청소년 중 과반이넘는 52%가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형태의 대화는 아이와 AI가 단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부모도, 교사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해한 답변만이 아니라 과몰입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확장재정책과 한은의 통화긴축 간 '정책 엇박자'를 놓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금리인상 속에서 지출 효과는 줄면서 서민의 이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재정을 엄호했다. 다만 여야 모두 연이은 금리인상 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힘 "정부 풀악셀, 한은 브레이크…與 "적극재정 뒷받쳐야"━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년 7·8월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와중에 정부에서는 내년도 총지출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 8% 늘어난 821조원으로 편성했다"며 "결과적으로 한은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부는 '풀악셀'을 밟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지출 효과와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사이 금융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죽어나고 있다"며 "한은은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유하며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백투백(연속)으로 올려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는데, 나라빚 쓰며 유동성을 뿌리는 방만한 재정 폭주에 한은 총재가 왜 제동을 걸지 않는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비판에 대해 "집권 여당답게 행동할 때"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더 이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집권여당 내부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명색이 집권여당의 일원이라면 대통령의 인사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인사 판단 자체를 계속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태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너무 지나쳐,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할 수도 있다. 인사는 사실과 기록, 그리고 맡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故(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김중권 전 비서실장은 노태우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통 보수 정치인이었지만 (김 전 대통령은) 그를 국민의 정부 초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신축매입약정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모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임대사업으로 약 2년간 1000억원 정도를 낭비했다"고 말했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착공 전 또는 공사 중인 주택을 준공 후 공공기관이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준공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매입사업을 말한다. 모 의원은 "이를 감정평가형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 방식을 기대하고 들어온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처음부터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고지됐으면 사업자들이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했을 텐데 이도 저도 아니게 됐다. 검증 없이 비싸게만 사 주는 공급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해당 사업자들이 '왜 처음 말한 대로 사주지 않느냐'며 소송을 걸기 시작했다. 그 청구 금액이 벌써 96억원 정도"라며 "LH가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회수 금액은 350만원, 회수율로 따지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