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500만원 상당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지역구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TV·음료·식사 등 총 2563만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의원실 측과 공모한 정황은 보이지만 그 내용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수긍했다.

정부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를 둘러싼 대규모 담뱃세 탈루 의혹에 대해 수입된 전량이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해 과세를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간 합성니코틴 통관 심사를 강화해 과세 회피를 적발해왔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년 간 수입된 전량이 천연니코틴인데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한 것을 전제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지만) 중국 당국 확인 결과, 중국 내에서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을 엄격히 규제 중이지만 전면 수출을 금지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합성 니코틴 및 유사니코틴 업체들이 약 16조~20조원 규모의 담뱃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세금을 내지 않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에 실제로는 연초(천연)니코틴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적게는 16조원 많게는 20조원 이상의 세금 탈루가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 건강 특히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으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차기 당권을 향한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와 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절차에 26일 착수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오는 26일 최고위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전준위, 선관위 설치·구성의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의 사퇴를 전당대회를 연임 도전으로 해석해도 되는가'란 질문에 "(정 대표가) 직접 설명하실 것"이라며 "오늘인지 내일인지는 모르나 사퇴하셨으니 적당한 시점에 (입장을) 말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 대표의 사퇴와 맞물려 강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들도 이날 일괄 사퇴했다. 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공석이 된 정무직 인선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당대표 선출 전까지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며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끝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타령만 하며 시간을 끌 동안 민생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구성 마무리 시한이 코앞인데 문제는 관행을 들먹이는 국민의힘의 억지"라며 "국회법이 정한 기한은 이미 넘겼다. 국회법마저 무시한 국민의힘의 비협조는 앞으로 2년 내내 마음대로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날 정오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조 의장이 제시한 시한까지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원 구성을 위해 인내하고 설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한다. 연임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주재하는 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며칠간 저의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 나침반이었고 지역감정 없는 통합의 나라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에 눈을 떴다"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스스로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자 '노무현 키즈'라고 지칭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과 김정은과의 산책은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같이 싸웠고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민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다"며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를 출발시켰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 파면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강조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