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연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패키지 법안을 의결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최초 발의했던 법안들이다. 이번 법안에는 연구데이터가 휘발되지 않고 AI(인공지능) 학습의 핵심 자본이 되도록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이 명시됐다.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장 20년의 비공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구자의 정당한 보상권 및 수익화 근거를 담는 등 내용도 담겼다. 공유의 원칙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실용적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법안 통과로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도 확보하게 됐다. 복 의원은 법 시행(공포 후 1년)에 맞춰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표준화 및 인재 육성 등 세부 정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지옥문을 열었다"며 전세난과 세 부담 급증, 대출 규제 강화를 정조준했다. 오 후보는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모두 지옥"이라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7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부동산지옥 2차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올랐고 광진구는 22% 상승했다"며 "보유세 부담이 커졌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의까지 겹치면서 집을 팔 수도, 계속 보유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대출 규제로 집을 살 수조차 없게 됐다"며 "부모에게 거액을 상속받지 않은 이상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과 재개발 추진위원장들은 전세 물량 감소와 재개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자양1동 건대 모아타운 통합총무 이재학씨는 "징벌적 세제와 경직된 대출 규제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놨다"며 "서울은 청년들에게 더 이상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감히 살 수 없는 도시가 되고 있다"고 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층 결집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선거 초반 여당 압승 전망과 달리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여야 접전 양상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내부 권력투쟁이 보수 결집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지층이 재결집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가 공동 실시해 이날 공표한 전국지표조사(NBS) 5월 1주차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직전 조사 대비 3%P(포인트) 반등했다. 보수층 내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39%에서 47%로 상승했다. ━PK·TK 접전 확대…서울도 격차 줄어━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한 접전 흐름도 뚜렷하다. 조사 방식과 응답률에 따라 결과 편차가 있지만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팎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에게 쿠팡 사태 오해 해소를 위한 반박 서한을 전달했다. 개별 기업의 법적 분쟁이 양국의 안보와 통상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 관련 사안에 있어 미 의회에 왜곡된 정보가 전달돼 결국 오해를 사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친서를 통해 세가지 핵심 사실을 정중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1만 배의 규모 차이가 있던 점 △쿠팡은 차별 받지 않고 오히려 국내 기업보다 우대 받아온 점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쿠팡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직결되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미국 측에 전달된 자료에는 유출 규모가 3000건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현지 조사 결과 유출 확인된 유출 범위는 약 3367만건에 달한다. 무려 1만 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도 실제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며 "이러한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국가가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행정 절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초등학생에게 '오빠' 호칭을 요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립국어원이 40세 이상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오빠' 호칭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난 5일 국립국어원 표준어 상담 창구 '온라인 가나다'에는 '오빠 호칭의 사전적 의미와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한 문의'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적힌 '오빠' 뜻풀이를 언급하면서 '처음 만난 초면의 상황에서 나이 차이가 40세 이상인 손위 남자에게도 오빠 호칭을 쓸 수 있느냐'는 취지 질문을 남겼다. 사전에 따르면 '오빠'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손위 남자 형제를 여동생이 이르거나 부르는 말, 그리고 남남끼리에서 나이 어린 여자가 손위 남자를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다. A씨는 특히 '정답게'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그는 "'정답다'가 '따뜻한 정이 있다'는 뜻이라면 단순히 말투만 뜻하는 것인지, 그 호칭이 정다운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관계와 상황까지 함께 포함하는 개념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겨냥해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여성 노동자 2명을 부당하게 징계하고 해고했다"며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0만 시민의 삶을 돌본다는 부산시장이 자신이 직접 고용한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를 자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외면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며 박 시장을 규탄했다. 박 의원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두 노동자는 2022년 초부터 직장 상사의 위협적인 언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 지시를 지속해서 받았다. 2024년 8월 박 시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심해졌고 두 사람은 그해 11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진정은 불인정 됐고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