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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울린 민주당 당권 레이스..."26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차기 당권을 향한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와 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절차에 26일 착수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오는 26일 최고위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전준위, 선관위 설치·구성의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의 사퇴를 전당대회를 연임 도전으로 해석해도 되는가'란 질문에 "(정 대표가) 직접 설명하실 것"이라며 "오늘인지 내일인지는 모르나 사퇴하셨으니 적당한 시점에 (입장을) 말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 대표의 사퇴와 맞물려 강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들도 이날 일괄 사퇴했다. 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공석이 된 정무직 인선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당대표 선출 전까지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며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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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민의힘 원구성 명단 제출 안 하면 與 단독 결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끝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타령만 하며 시간을 끌 동안 민생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구성 마무리 시한이 코앞인데 문제는 관행을 들먹이는 국민의힘의 억지"라며 "국회법이 정한 기한은 이미 넘겼다. 국회법마저 무시한 국민의힘의 비협조는 앞으로 2년 내내 마음대로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날 정오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조 의장이 제시한 시한까지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원 구성을 위해 인내하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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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연임 도전 공식화 "분열하면 패배…李대통령 끝까지 지킬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한다. 연임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주재하는 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며칠간 저의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 나침반이었고 지역감정 없는 통합의 나라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에 눈을 떴다"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스스로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자 '노무현 키즈'라고 지칭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과 김정은과의 산책은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같이 싸웠고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민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다"며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를 출발시켰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 파면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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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청래, 연임 도전 공식화 "당 대표 내려 놓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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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주기 단축…법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이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해 회계 부정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심사·감리 주기는 상장사 평균이 20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회계부정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게 금감원의 문제의식이다. 세미나에서는 전문인력 확충과 감리수단 고도화를 통해 감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연구진은 감리주기를 코스피 상장 기업은 10년, 코스닥 상장 기업은 5년으로 단축하고 감리에는 강제 조사수단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감리 결과를 상장폐지와 연계하는 신속 상장폐지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의적·중대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의 경우 신속 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7년 회계개혁 이후 감사품질 등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라며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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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온라인 입틀막' 77법은 위헌…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
한동훈 의원(무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7일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업자가 사전 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한 의원은 "(온라인 입틀막법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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