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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IMF 이사 "정책 여력 늘어난 선진국은 한국뿐…긍정적 차별화"
최지영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가 "선진국 중 정책 여력(Policy room)이 늘어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여러 악재 속에서 한국의 성장 경로가 두드러진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한국만 긍정적으로 차별화돼(Isolated) 있다"라고도 했다. 최 이사는 IMF 연차총회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 경제의 부정적인 압력(negative pressure)이 있는 와중에 한국의 성장률이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정적 압력으로는 중동 전쟁, 러-우 전쟁, 보호무역에 따른 긴장 등을 제시했다. IMF는 지난 13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7월(2. 6%)보다 0. 7%p 상향한 3. 3%로 전망했다. IMF 전망대로라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전 세계(3. 1%), 선진국(2. 1%) 평균보다 높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도 올해 기준 47. 3%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54. 4%)보다 7. 1%p 낮아진 전망치다. 그만큼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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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W AI 데이터센터 한 곳에 연간 세수 9109억원 가능…지역경제 성장 엔진"
1GW(기가와트) 규모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한 곳에서 연간 9000억원 이상의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AI 데이터센터가 지방재정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하이퍼스케일급 AIDC의 세수 효과' 조사분석 회답에 따르면 1GW 규모 AIDC의 연간 법인세는 8281억원, 법인지방소득세는 828억원으로 계산됐다. 합계 9109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방재정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가 눈길을 끈다. 1GW 규모 AIDC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 828억원은 강원 동해시의 올해 본예산 6924억원의 약 12%에 해당한다. GS그룹이 동해시에 추진하는 2. 4GW 규모 AIDC 캠퍼스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1987억원으로 늘어난다. 동해시 한 해 예산의 약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하는 AIDC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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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뉴노멀' 진입 HD현대일렉트릭…미래 전력 솔루션 총망라
HD현대가 오는 28~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리는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MART ENERGY PLUS·SEP) 2026'에서 친환경 초고압 전력기기부터 DC(직류) 배전,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이르는 미래 전력망 솔루션을 선보인다. 전시 부스에서는 송·배전 분야의 주요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콘퍼런스에서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대로 급증하는 변압기 수요와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을 공개한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는 'SEP 2026'은 'AI 시대의 에너지 대전환'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린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전시에서 'Transforming Power, Connecting the Future(전력의 혁신으로 미래를 잇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독보적인 송·배전 기술력을 선보인다. 전시의 주요 제품 중 하나는 SF6(육불화황)-프리(Free) 가스절연개폐장치(GIS)다. 육불화황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전력기기로, 특히 420kV(킬로볼트)급 친환경 GIS는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최초이자 세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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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경제 커져도 세수는 줄어든다?…IMF가 던진 '과세 딜레마'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조세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람의 소득에 부과하는 기존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다. 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재교육과 복지 등으로 정부 재정 지출 필요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IMF(국제통화기금)도 AI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가 경제정책의 과제로 보고 있다. IMF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AI 시대의 조세제도 재설계' 토론회를 개최하고 AI가 대규모로 확산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조세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늘고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조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조세수입은 줄어든다? AI의 딜레마━리서치업체 윈드폴트러스트의 에이드리언 브라운 대표는 해당 토론회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 동안 노동인구의 30%가 AI에 따른 고용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 정부 세입이 3~4%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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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쇼크에도 안 내린 장기금리…'가격 묻지 않던 큰손'이 떠났다
미국 고용이 식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은 한풀 꺾였다. 물가가 다시 뛰자 그 전망은 되살아났다. 단기금리는 그때마다 민감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장기금리는 달랐다. 고용 쇼크에도 내려오지 않았고, 물가 쇼크에는 단기금리보다 덜 움직였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5%대 중후반에서 버티고 있다.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는 6% 선을 넘었고, 프랑스와 일본의 장기금리도 수십 년 만의 고점을 새로 썼다. 투자자들이 국채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전 가격으로는 사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 글로벌 국채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금리 전망의 수정이 아니다. 장기국채의 가격 결정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가격을 따지지 않고 국채를 사들였던 중앙은행이 물러난 자리에서, 투자자들은 정부에 30년짜리 돈을 빌려주는 대가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고 있다. 시장의 질문도 달라졌다. 이제 핵심은 "연준이 한 차례 더 올릴까"가 아니다. "부채가 불어난 정부에 30년 동안 돈을 빌려주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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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공사 통합, 발전 5사 하나로…에너지공기업 통폐합 국감 쟁점
오는 19일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기업 통폐합과 전기요금, 재무구조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발전 5사 통합과 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의 적절성,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해소 방안, 전기요금 개편 방향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국감이 진행된다. 산중위에는 산업통상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인 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한다. 기후환노위에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한국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이 국감을 받는다. 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공공기관 통합이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 간 중복 기능을 줄이고 투자 효율성과 자원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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