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만취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2m가량 차를 몰다 적발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0시 3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이다. A씨는 음주 단속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려던 홍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가로막은 뒤 욕설을 내뱉고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돼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더벨'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인공지능(AI)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가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와 공동 주관해 진행한 ‘2026 블록체인&AI 해커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해커톤은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AI와 Web3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내 디지털 신원 생태계와 관련 산업의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선은 지난 9월 30일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됐다. 올해 대회에는 총 318개팀이 참가했다. 결선 진출권 10장을 놓고 약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 10개팀이 결선 무대에 올랐다. 결선 진출팀들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가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AI와 Web3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실명 인증 모델 마켓과 UBI 보험료 자동 할인 서비스를 비롯해 온체인 지갑, 의료정보 전달, 영상 진본 증명, 고령자 복지신청 위임, 토큰증권(STO), AI 디지털 관광 지갑, 장애인 독립 서명, AI 창작물 이력관리 등 금융·의료·복지·관광·콘텐츠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부동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문제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인가"라며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민주당에는 이익을 안겨주는 검찰 개악이었다"면서 "그런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마저 폐지해 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 2배 늘었다"며 "장윤기 살인사건, 제주 실종 종결 사건처럼 부패한 향찰의 수사 은폐와 암장 문제도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AI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가 '2026 블록체인&AI 해커톤'을 성료했다. 라온시큐어는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와 공동 주관하고, 한국디지털인증협회가 주최,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2026 블록체인&AI 해커톤이 막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해커톤은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AI와 Web3 기술을 결합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디지털 신원 생태계와 관련 산업의 확장을 촉진하는 것도 목표다. 결선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됐다. 올해 대회에는 총 318개팀이 참가했다. 지난해 211개팀보다 약 51% 늘어난 규모다. 결선 진출권 10장을 놓고 약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 10개팀이 결선 무대에 올랐다. 결선 진출팀들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가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AI와 Web3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실명 인증 모델 마켓, UBI 보험료 자동 할인 서비스, 온체인 지갑, 의료정보 전달, 영상 진본 증명, 고령자 복지신청 위임, 토큰증권, AI 디지털 관광 지갑, 장애인 독립 서명, AI 창작물 이력관리 등 금융·의료·복지·관광·콘텐츠 분야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상영 중단과 제작진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미공개 친필편지도 공개했다. 유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면허는 아니다"라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유족이 지금도 살아 있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을 소재로 삼았다면 창작의 자유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8월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다. 유 의원은 영화가 당시 중앙정보부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실제 역사적 인물과 영상·기록을 사용하면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받았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편지를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편지는 육 여사 서거 이틀 뒤인 1974년 8월17일 오후 10시 작성됐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이달 의료비 불법 환급(이하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 병·의원 2개소와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 1개소를 대상으로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사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한 1~3차 행정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조사 대상으로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등을 바탕으로 행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조사 대상을 기존 병·의원 중심에서 약국까지 확대한다. 이는 최근 잇따라 확산하는 대규모 약국(일명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 면허 대여 및 부당한 운영 개입 등 불법 의심 제보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 대상과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했다. 조사 대상 약국은 등록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실제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하는 등 불법 개설·운영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