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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한국형 주치의제'…"환자 진료에 부정적" 제동 건 의협
정부가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이른바 '한국형 주치의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의사들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동네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병 치료, 예방, 건강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치의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못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자칫 의도된 형태의 주치의제 모델의 단초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시범사업은 위험도별 월정액을 지급하는 보상 구조 등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비용 통제와 환자의 의료 이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로 장기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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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책은?
2026년 6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Freedom to Fix(자가 수리의 자유)' 메모랜덤(각서)에 서명했다. 자동차 부품 규제를 풀어 수리비를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사실상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인증을 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인증이 1년 넘게 걸리다 보니 부품 부족으로 수리비가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보호국(EPA)에 30일 안에 규제를 풀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동차 부품 규제까지 걷어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호다. 미국 가정 살림이 그 정도로 한계에 몰렸다는 뜻이다. 황종덕 머니투데이 북미지역 총괄 담당 기자는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M 'Let美Inside' 코너를 통해 미국 가계부채의 역사적 위치와 악화 배경, 정부의 대응 방식과 리스크, 그리고 한국 가계부채와의 비교 및 확장재정의 딜레마를 분석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매 분기 발표하는 가계부채·신용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미국 가계 총부채는 18조 8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 9140조 원(원-달러 환율 1550원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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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사태'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 "3자 추천 방식"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 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전산 오류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소속이 아닌 다른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관위가 헌법상 업무, 의무 역할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선관위 업무를 진행했는지 이 부분에 포커싱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검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과 선거 관리 업무 실태가 (주된)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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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에도 아파트값 상승폭 키웠다
반도체 산업 활황에 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남부 아파트값이 튀고 이에 정부가 규제에 나섰지만 규제 첫 주 효과는 기대메 미치지 못했다. 신규 규제지역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앞서 지난해 지정된 규제지역도 가격 오름세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다만 경기남부 집값 상승세가 인근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를 이끌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7월 첫 주(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매매가격 지수는 0. 23%를 기록해 전주(0. 1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 특수에 따른 경기남부 상승 영향이 크다. 이에 지난달 30일 정부가 동탄,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으나 즉각적인 규제지역 지정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동탄은 1. 29%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갔고 기흥과 구리는 각각 0.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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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가격 뛰자 LTPO 뜬다…LG디스플레이 고부가 OLED 사업 탄력
메모리 반도체(이하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LTPO(저온다결정산화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앞세운 LG디스플레이의 기술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AI(인공지능) 스마트폰 확산으로 프리미엄 OLED 수요가 늘면서 관련 사업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9일 디스플레이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전체 매출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0%, 2023년 48%에서 2024년 55%로 처음 절반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61%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3·4분기에는 단일 분기 기준 최대인 65%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60%에 육박했다. 정철동 대표 취임 이후 고부가 OLED 중심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온 결과다. 메모리는 스마트폰 BOM(부품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최근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판매량 확대만으로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제조사들은 평균판매가격(ASP)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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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3억 막히자…"더 싼 집 아니면 전월세" 시장 재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들의 구매 가능 가격대가 한층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대출 규제 이후 중저가 아파트로 이동했던 수요가 이번에는 더 낮은 가격대로 확산하는 반면 일부 실수요자는 매수를 미루고 전월세 시장에 머물면서 거래 위축과 임대차 시장 불안이 동시에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종전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들면 이 같은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구매 가능 가격대가 낮아지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 비규제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초소형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주택 등으로까지 수요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6억원 대출 한도 때도 수요가 고가에서 중저가 아파트로 이동했는데 3억원 한도가 적용되면 구매 가능한 가격대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에서는 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경기 비규제지역이나 10억원 미만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수요가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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