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다시 주문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수함 개발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공식 명명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잠수함 개발 사업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와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 이래로 추진됐다.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은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단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유사시 은밀한 보복에도 나설수 있어 북한의 오판을 줄이는 동시에 대북 억지력을 극대화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당장 이날도 북한은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는 등 올해만 8차례 도발을 감행한 점을 감안하면 핵잠수함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지난해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핵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핵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승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 승조원들을 격려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영송대원의 경례를 받으며 승함한 이 대통령은 전투지휘실에서 함장으로부터 신채호함 현황과 작전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 참석한 후 신채호함을 방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승조원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바다가 굳건히 지켜지고 있고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도 유지되고 있다며 승조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며 "이어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자 세계적인 수준의 안보 역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핵심 전력을 실제로 운용하게 될 주역이 바로 승조원들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이 갖춰지는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적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하고 "여러분을 믿는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총 8조원에 육박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오는 29일 2차 입찰 제안서 마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수주 경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기본설계 수행 경험을 가진 HD현대중공업과 개념설계 경험을 보유한 한화오션이 맞붙으며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여부와 항소심 결과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8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지명 경쟁이발 등록을 진행한 뒤 다음날(29일)에 2차 입찰 제안서를 마감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이 이번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화오션이 수의계약 수순을 밟는 만큼 양사 모두 입찰 준비에 나선 상태다. 1차 입찰은 HD현대중공업 불참으로 한화오션 단독 응찰 구도가 되면서 유찰됐다. KDDX는 총 7조8000억원 규모 사업으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6000톤급 차세대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KDDX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부터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한다. 핵잠 도입 과정에선 핵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국방전략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안 장관은 "핵잠은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으로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과 무관하다"며 "한국은 국제 핵비확산 체계를 확고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잠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고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정밀 타격 수단을 탑재한 우리 핵잠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부품 국산화,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26일 청와대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