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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 자진 시정안과 총 3600억원 규모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경쟁질서 회복에 충분하지 않고 일부 상생방안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돼 피해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동의의결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대상 기업이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음식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을 자사 앱에서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앱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에 제출한 동의의결 개시신청서를 철회한 뒤 올해 4월 새 신청서를 냈다. 여기에는 최혜대우 요구준수 여부를 각각 배민클럽, 와우매장 제도와 연계하는 정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음플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입법에 나서 불공정한 배달앱 플랫폼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 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두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에 대한 정식 심의 절차가 재개된다. 과징금 등 제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표시광고법 위반 등 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2건의 혐의를 받는다. 이강일 의원은 "꼼수로 면죄부를 받으려던 독과점 배달 플랫폼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진정성 있는 상생 협력은 거부하면서 겉으로는 무료 배달 확대 같은 가짜 상생안을 계속 발표해왔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 혐의 관련 자진 시정안과 총 3600억원 규모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경쟁 질서 회복에 충분하지 않고, 일부 상생방안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돼 피해 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동의의결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원상회복과 피해 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 조건을 자사 앱에서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앱(애플리케이션)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최혜대우 요구를 따르지 않은 입점업체는 배민의 배민클럽, 쿠팡이츠의 와우매장 노출에서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서 배달앱 업계 안팎에서 아쉬움이 나온다. 양사가 제안한 상생 지원안 규모는 총 3600억원에 달했지만,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되면서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었던 지원책도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과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안을 바로잡고 입점업체 지원책을 집행하겠다는 방안을 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향후 본안 심의와 제재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 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동일 기준 노출 등을 시정조치로 제시했다. 여기에 3년간 수수료 부담 완화책 100억원, 배달비 지원안 510억원 등을 포함해 총 3000억원 규모 상생 방안을 냈다. 배민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시정방안의 핵심이 입점 업주의 수익성 개선에 있다고 보고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과 함께 상생안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진 시정안이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일부 상생방안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등 피해 구제에 미흡하단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건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입점업체로부터 음식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등 조건을 자사 앱에서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입점업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다. 최혜대우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배달의민족은 배민클럽,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노출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