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월세·관리비 지원부터 전세사기 예방까지 아우르는 청년 주거정책에 속도를 낸다. 민선9기 출범을 하루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청년들과 만나 이를 첫 공약으로 제시하며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 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청년 주거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을 담은 '더드림집+' 정책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선9기 첫 약속으로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며 "민선8기에 이어 청년 주거와 주택정책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을 위한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시키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를 끊김 없이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복원이 핵심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의 소득 기준도 폐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기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5구간 이하자만 이자 면제를 지원받았다. 앞으로는 일반 대학은 6구간 이하자, 지역대학은 8구간 이하자까지 이자 면제의 대상이 된다. 또 원래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만 이자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의무상환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계속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구직 청년에게 대학·기업이 함께 제공하는 단기집중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부트캠프 운영대학 재학생만 지원하고 지원 분야도 첨단분야로 한정된다. 앞으로는 부트캠프 운영대학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구직 청년 누구나 부트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하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는 2020년 7월 중생보위에서 향후 6년간(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올해 6. 51%, 2022~2025년 5. 75%로 이전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왔다. 올해는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해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검토했다.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실질 수익률 최대 연 19%대의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상품은 지난 22일 출시 이후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 인원은 5영업일 만인 26일 오후 1시 기준 1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우대형 최대 연 19. 4% 효과…만 34세 이하 소득요건 충족해야━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가입 기간 중 납입하지 않는 달이 있어도 계좌는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핵심 추진 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간병 수요 증가와 가족 등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대 혁신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증 환자 위주로 제공되고, 병원 내 일부 병동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공급 편차, 요양병원의 간병 질 관리, 퇴원 이후 관리 단절 등도 해결 과제로 지목된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은 인천 61%, 서울 33. 8%인 반면 전남 15. 3%, 제주 7. 5%로 편차가 크다. 간병인 고용 비용은 2024년 월평균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퓨리서치센터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6개국 성인 응답자 4만2151명 중 63%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설문은 지난 2월87일부터 5월13일까지 실시됐다. 미국이 외교 정책을 수립할 때 다른 나라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32%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국방비 증액 압박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미국이 국제사회 파트너로서 신뢰할 만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50%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도도 낮게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3%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3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31%)보다도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