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평등가족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심 국정성과를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양육비 국가 책임도 강화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성평등부는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안부피해자법'을 지난 3월 개정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성평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추모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했다. 평화의 소녀상 표준조례를 보급하고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서다. 이를 통해 추모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공적으로 파악하고 보호·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는 '안심 산후조리원'을 도입하고 표준 이용요금 390만원 가운데 14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저출생 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가족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에 따르면 서울시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취약계층과 다자녀·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받으며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는 125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산후조리 경비 지원의 경우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둘째는 120만원, 셋째 이상은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바우처 용도도 기존 건강식품에서 산후우울증 상담, 체형 교정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강화한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3개월까지 70만원의 교통비 바우처가 지급되며 둘째는 8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이돌봄' 공약 약 93%가 오 후보 정책을 베끼거나 정부 정책을 답습해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정책 토론을 하자는 입장에 동의하니 양자 토론에 나오라고 압박했다. 오 후보 캠프는 1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가 전날 발표한 '24시간 공백없는 아이돌봄 지원체계' 공약 15개 항목 중 14개(93. 3%)는 오 시장 정책 베끼기, 정부 정책 답습, 본인의 성동구청장 시절 사업 재탕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캠프는 "민주당 시장 후보가 진정으로 새롭게 제시한 정책은 '폐원 어린이집의 초등 돌봄시설 전환' 단 1개에 불과했다"며 "특히 정 후보 공약 중 6개의 핵심 항목은 오 후보가 4월16일 발표한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며 "정책 표절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는 본인이 성동구청장으로서 시행한 '우리 아이 안심동행센터'와 '필수노동수당' 2개를 명칭만 바꿔 서울형 정책이라고 발표했다"며 "인구 28만 성동구 사업을 1000만 서울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500가구 규모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GH는 남양주시 다산동 611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는 28일 시작한다. 다산지금A3는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 518세대가 공급된다. 수요층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51㎡ 288세대와 59㎡ 230세대로 구성됐다. 준공 예정 시점은 2027년 4월이다. 공급 물량은 우선공급 284세대, 일반공급 188세대, 주거약자 46세대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우선공급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산 기준과 유형별 신청 자격도 충족해야 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모델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의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며,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위해 다음달에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실질 수익률이 최대 연 1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달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결혼이 청년의 자산형성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수준을 공개했다. 취급기관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신규로 참여한다. 다음달 출시예정으로 아직 금융기관별로 금리수준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적용금리는 최대 연 7~8%에 실질수익률은 최대 연 1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연 5%에 더해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로 구성돼 최대 연 7~8%의 금리가 제공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실질 수익률이 최대 연 19% 수준이 될 전망이다. 매달 50만원씩 3년 납입하면 최대로 2200만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결혼이 청년 자산형성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을 공개했다. 취급기관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신규로 참여한다. 내달 출시 예정으로 아직 금융기관별로 금리 수준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적용 금리는 최대 연 7~8% 수준에 실질 수익률은 최대 연 1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연 5%에 더해 기관별 우대금리 2~3%P(포인트)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가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