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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상장은 국내 거래소 심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가 내는 증권신고서로 주주 보호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증권신고서 심사 대상 여부부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 당국이 해외 상장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저희도 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 증권신고서 (심사)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SK하이닉스 쪽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인 가운데, 솔리다임이 실제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 원칙적으로 중복상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는 평가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5대은행장이 최근 해킹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AI(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 방어 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 배상도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은행권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향후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1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한 금융권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있는 사이버보안 해킹 사고와 관련된, 아마 최초의 CEO에 관한 책임 문제가 다루어지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에이전트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킹사고로 인해 16개 금융회사에서 약 1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에서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소득정보 등이 대량 유출됐다. 2금융권에서는 태광그룹 계열의 예가람저축은행에서 5만건이 대량으로 해킹됐다.

-권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법원에서 일단 시간을 벌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각 한 곳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고, 정리매매도 진행되지 않는다.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올해 상장폐지 요건을 잇따라 강화해온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정책에 대해 법원이 처음 내놓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크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시가총액 기준을 높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기업에 방어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상장사를 퇴출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시가총액 미달은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여서, 기준에 미달하면 기업은 상장적격성을 소명할 기회 없이 퇴출된다. 재판부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상장적격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의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논란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19일 밝혔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지난 8월3일부터 시행 중인 만큼, 솔리다임이 실제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솔리다임의 증권신고서가 금감원 심사 대상이 되는지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설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입장에서 중복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3일부터 시행 중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에 적용된다. 수직적 지배관계는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 또는 그 계열사가 다시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손자회사 등)를 말한다.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통합 대상 기관장들 사이에서도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통합 방안과 효과를 제시하지 않은 채 통합을 발표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무 부실 전이, 주주 및 구성원 보호 문제도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19일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 관련 김성원 위원장의 질문에 "아직 발표 내용만 알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왜 하겠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못 들었다"며 "석유와 가스는, 어머니는 같지만, 세상에 나와서 메커니즘은 확실히 다른 게 현실이다. (기관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 하는 의문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같이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도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통합이 된다면 우리 구성원들의 권익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AI(인공지능) 연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초반 시장의 관심은 메모리 반도체에 머물렀지 이후 MLCC(적층세라믹커패시터)와 기판 등으로 확산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같은 흐름을 포착해 관련 ETF(상장지수펀드)를 발 빠르게 출시하고 있다. 1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웹 세미나를 열고 오는 20일 'TIGER 글로벌MLCC&기판'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 ETF는 한국·일본·대만 3개국의 MLCC·기판 제조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일본의 무라타(19%), 대만의 유니마이크론(17%), 우리나라의 삼성전기(17%) 등을 중심으로 총 13개 종목을 편입할 예정이다. 특정 부품이나 국가에 한정하기보다는 AI 하드웨어의 전력 안정성과 반도체 패키징을 뒷받침하는 핵심 부품 전반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MLCC와 기판의 투자 포인트는 AI 병목 현상이 MLCC와 기판으로 확산되고 있고 가격과 판매가 동시에 상승하는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며 "이들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일본, 대만 기업 등의 수혜가 가장 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