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수사 관련 정씨 측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던 A씨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려 끼쳐 죄송하다. 자녀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경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월 정명석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자 교단 관계자들과 함께 화상회의에 참여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절차에 대한 지식을 내세우며 설득에 나서자 교주 수행원 등은 실제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조합원장 60대 남성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조모씨(67)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A씨를 숨지게 하고, 70대 남성 B씨와 6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을 받게 돼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보복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복 및 고소 취소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입법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총 200쪽 분량의 청구서에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각 입법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2월 각하했다.

프랑스 문화부의 전직 고위 관료가 여성 구직자들에게 몰래 이뇨제를 먹여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게 한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가 무려 24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 발생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인 실비 들레젠은 "지연된 사법 절차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들레젠은 2015년 프랑스 문화부 면접을 보기 위해 릴에서 파리로 이동했다. 당시 문화부 고위 관료였던 크리스티안 네그르는 면접 도중 커피를 건넨 뒤 밖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길을 걷던 들레젠은 갑작스럽게 극심한 요의를 느꼈고, 결국 센강 인근 터널에서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상황을 극심한 긴장 때문이라고 여기며 자신을 탓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2019년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네그르의 컴퓨터에서는 피해 여성들의 반응과 이동 경로, 신체 특징 등을 기록한 이른바 '실험' 파일이 발견됐다.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해 거주자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배우 나나와 개그우먼 박나래에 이어 유명 연예인의 사적 공간을 노린 범죄가 반복되면서 보안 대책 마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스타뉴스와 OSEN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 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거주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집 안에는 김 씨와 다른 여성 B씨가 함께 있었으며, 이들은 A씨의 폭행으로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범행 후 도주했던 A씨는 약 3시간 만인 21일 0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송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미리 특정한 계획범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직후 A씨 부부는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의료진은 두개골 골절을 확인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부부는 B군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갔고, 이후 3일이 지나 아이가 의식을 잃은 뒤에야 다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B군은 4월 14일 결국 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려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남편 C씨와의 메시지, 소셜미디어(SNS)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C씨가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정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