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불출마 의사와 관련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5일 밤 SNS(소셜미디어)에 김 의원을 향해 "깊은 고뇌에 찬 결정"이라며 "김 의원과 손잡고 김 의원 생각대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었다. 전날 김 의원은 SNS에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제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강력한 개혁세력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더 시급한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의원도 "김용민 의원님께서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며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김 의원님과 함께"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선결해야 하는 과제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본인확인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기존처럼 신분증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이 어려워지고 안면인증·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추가로 선택해야 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모든 가입 채널에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고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온 제도를 이날부터 전 채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당초 안면인증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다중인증 방식으로 제도를 수정했다.

━정당보다 인물, 구호보다 태도. "설명 못 하면 선택은 없다"━ 2030 여성들은 왜 본인이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후보에 반응했다. 반면 우리 편이니 찍어 달라는 호소에는 누구보다 냉담했다. 새로운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뉴(new)다만세(다시 만난 세계)'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건 정당보다 인물, 구호보다는 태도였다. 5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한국여성의정이 옥소폴리틱스와 함께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한 달 △6·3 지방선거 전 한 달을 기준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정치 유튜브, SNS(소셜미디어) 콘텐츠 및 댓글 12만6584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2030 여성들은 지난 6. 3 지방선거 국면에서 △인격·됨됨이 △태도 △대표성 △공약 구체성 △실용성 △말하기·실력 중 '후보의 인격·됨됨이'(64. 3%)를 가장 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태도(35. 7%) △말하기·실력(24. 3%) △대표성(11%) △공약 구체성(8. 6%) △실용성(2. 9%) 순이었다. 직장인 여성 김모씨(28)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투표를 포기했다고 했다.

과거 학교폭력(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던 래퍼 양홍원(27)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폭로와 작업실 기물 파손 사건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학폭을 인정하고도 활동을 이어온 양홍원과 사과받지 못했다는 피해자가 정면충돌하면서 '응당한 사적 제재'라는 옹호와 '또 다른 범죄'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이 사적 제재의 배경이 될 수는 있어도 범죄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배우·아이돌은 퇴출, 래퍼는 활동?…'학폭'에 관대한 힙합계━학폭 의혹이 제기된 배우와 아이돌 상당수는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다. 가해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도 이미지 타격을 입고 활동 중단이나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는다. 의혹을 부인하거나 자숙 기간을 거쳐 활동을 재개해도 '학폭'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반면 힙합계는 '악동 이미지' 등을 이유로 학폭 논란에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홍원은 2017년 학폭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후 약 9년간 앨범을 발매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 목록이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규 내용이 아니라 목록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수사 밀행성 등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현재 비공개로 보유·운영하고 있는 내규 △예규·훈령 일체의 목록과 각 내규별 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공개를 거부했다. 대검은 해당 항목이 검찰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돼 공개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참여연대 이의신청도 기각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범죄 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정도도 현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를 시도하다가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범행 후 미용실에 들러 이발한 이유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일 SBS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장윤기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12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홀로 귀가하던 고등학교 2학년생 이채원양(1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양 살해 이틀 전에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장윤기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수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자 격분한 장윤기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건 당일 거리를 배회했다. 그는 우연히 마주친 이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약 15분간 미행하다가 납치를 시도했으나 이양이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장윤기는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씨가 이양을 등 뒤에서 제압해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으며,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 수법과 일치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목적 살인 등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