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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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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가계부채를 '양적 관리' 위주에서 가격규제로 일부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를 사전에 정하는 총량규제는 강력한 공급억제책이지만 청년,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의 반발을 산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가격규제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한정된 대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다주택자 대출잔액은 102조9000억원(전세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에 달한다. 지역별로 서울 20조원, 경기 31조9000억원 등 수도권에만 5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50. 4%)이 몰렸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강동구, 성동구, 양천구에 다주택자 대출이 집중됐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2024년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내주지 않고 있으나 그 전에 나간 대출은 만기가 최소 30년 이상으로 유지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문제에 정통했던 한 신문사의 선배는 밤늦게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늘 가판신문 기사를 봤는데 상의할 수 없느냐"는 청와대 고위직의 전화였다. 이 선배가 쓴 신문의 1면톱 제목은 '판교신도시에 1만가구를 더 짓자'였다. 다음날은 토지공사의 공공택지 입찰일이었다. 이미 판교 택지의 용적률이 80%대로 계획된 상태여서 그 기사는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새벽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입찰 중지를 지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판교의 주택 공급수는 원래 계획보다 4000가구 정도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내내 30여차례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투기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세금·대출 규제로 압박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공급 확대에도 힘썼다. 국민임대주택을 사상최대인 47만호를 승인했다.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네곳을 건설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국회의 권력구도에 따라 입법속도가 달라졌다. 취임초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말할 정도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 게시판에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가장 많은 목소리는 대출과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유지하거나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도 뚜렷했다.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는 22일 오후 2시 기준 약 4600건의 글이 올라왔다. 가장 많은 글이 등록된 분야는 주택금융이었다. 특히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제안이 눈에 띄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잔금대출은 새로운 투기 수요가 아니라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라며 "계약 당시에는 없던 규제가 뒤늦게 적용돼 계약금을 잃을 처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규제 시행 이전 계약자에 대한 경과 조치와 실수요자 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들은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실거주 목적의 청년·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와 추가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