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하반기부터 정부가 청년층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암표 단속,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등 문화예술계의 숙제로 여겨졌던 제도도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을 안내했다. 문체부는 오는 8월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분야를 도서 구매까지 확대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2006~2007년생)에게 연 최대 20만원의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소비 비용을 지원하는 쿠폰이다. 해당 연령이 되면 누구나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이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온라인 협력 예매처에서 공연이나 전시, 영화 관람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달 28일부터는 공연·스포츠 암표 금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다. '매크로'(대량 구매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습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 등을 구입한 뒤 구매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가맹 계약 해지' 철퇴를 맞았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시 소재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본코리아 "빽다방 브랜드 명성 훼손"━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점주 A씨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이 결정했다. 관계자는 "청주 노무 사건 이후 '빽다방'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 브랜드 명성이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빽다방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 3월 A씨 매장을 상대로 한달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자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매장 측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종이로만 가능했던 내용증명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단순전달을 넘어 위변조 방지, 유통 및 보관까지 관리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출시했다. KISA는 서비스 확산을 위해 10대 과제를 준비했다. KISA는 연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설계한 과제다. 현재 각 참여기업·기관이 KPI(핵심성과지표) 등 계획을 제출했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우정사업본부의 '내용증명'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한 KISA의 새 전자문서 신뢰서비스다. 생성·유통·보관·폐기 등 전주기를 KISA가 관리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송수신에 통상 2~3일이 걸린 기존 내용증명과 달리 실시간 도달이 가능하다. 서류발급 등에 건당 약 8000원이 들던 비용도 1000원 내외로 절감된다. 전진형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기존 내용증명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며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이 생겨 이용자가 종이와 디지털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며 보조금 84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29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법인 A사와 대표 B씨, 최고재무책임자(CFO) C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A사는 2023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44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보조금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돼 전기차 충전기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 65억원을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특히 업체 대표인 B씨는 총 1333회에 걸쳐 대출이자,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보조금 19억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사적 유용된 금액이 총 84억원에 달한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의뢰를 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대형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다만 당초 규제 대상에 포함됐던 검색 서비스와 오픈마켓 등은 최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검색 서비스와 오픈마켓 등 재화·용역 거래 중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네이버(NAVER)와 카카오의 경우 검색서비스는 제외되지만 (다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만큼) 규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대상 사업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다.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암표' 행위를 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암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차 티켓을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 해당 법안의 실제 시행 과정에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과도한 판단·모니터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주희 동덕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대식·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2차 티켓 시장은 없애야 할 부작용이 아니라 설계해야 할 인프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1월 본회의에서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 몰수나 추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