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보유 중인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 지분 일부를 NXC에 다시 매각한다. 물납가액보다 주당 2만4000원 더 비싸게 팔아 1조원이 넘는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NXC의 재매입 자금 중 일부는 해외 외화자금에서 충당돼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XC로부터 물납받은 주당 가격이 553만4000원인데 주당 555만8000원에 매각을 체결했다"며 "작년 12월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마련 이후 300억원 이상 자산의 첫 매각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2022년 유가족들은 약 4조700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NXC 주식으로 물납했다. 유족들이 정부에 내야 할 상속세를 주식으로 냈다는 의미다. 이번 매각 체결로 정부의 NXC 지분율은 30. 6%에서 25. 7%로 낮아진다. 매각 대금은 1조227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올해 세외수입 예산에 NXC 물납주식 매각대금 1조원을 반영한 상태다.

삼성전자 파업 이슈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노사 대립을 넘어 노노 갈등으로까지 번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초기업노조의 요구안이 반영되면 영업이익의 15%(약 50조원 추정) 규모로 조성되는 성과급 재원이 대부분 DS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DX(디바이스경험)부문 등 다른 사업부문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DX부문 조합원들은 전사 공통재원을 확보해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고르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섭권을 가진 초기업노조는 전사차원의 이익 배분은 내년 교섭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장기화된 협상과 파업 현실화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적극 나서 협상을 실리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운동의 전통적 가치였던 '연대 의식' 약화를 보여준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동 시장 전반의 격차 완화나 사회적 연대라는 노동운동의 본래 가치가 후순위로 밀리고, '밥그릇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과 내일 성과급 재협상을 벌인다. 3월말 협상 중단 이후 한달 반 만에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이번 협상은 파업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협상은 바이오·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X%' 성과급 요구로 번진 노사 분쟁에서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상한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 전망치 300조원으로 계산하면 총 45조원, 1인당 6억~7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20%), 기아차(30%), LG유플러스(30%) 등의 노조가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삼성전자 파업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초호황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JP모간은 삼성전자 파업이 연간 영업이익에 미칠 영향이 최대 4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에 동의하면서 총파업 위기 속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8일 사후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조정 절차가 중지돼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노사 양측 동의를 전제로 노동위가 다시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쯤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장과 면담에 이어 사측까지 포함한 노사정 미팅이 이뤄졌다"며 "노동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히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며 "본 사안은 초기업노조로 교섭권 및 체결권이 위임돼 대표로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등 일부 노동조합들을 지목한 발언에 대해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했고 LG유플러스 노조는 30%를 요구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 요구는 적정선이고 이 대통령의 비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 안팎에선 최 위원장의 반응이 오히려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경고성이 아니냐는 질의에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죠. 30% 달라고 하니, 저희처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납득 가능한 수준(을 요구)해야 하는데"라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대 3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노조는 최대 45조원의 성과급을 요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삼성 노조원들이 사면초가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천문학적 성과급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삼성 노조가 주주와 국민은 물론 정부로부터도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국가 경제의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파업을 강행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성과급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이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상한 없는 성과급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300조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45조원 이상을 성과급으로 내놓으라는 요구다. 노조는 5월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